판결연월일? 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 차이 아시는분?

[방긋 경미]

판결연월일? 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
차이가뭐죠?
누구좀아시는분?
양식첨부해주시면더좋고
부탁드립니다.

[감사감사]

판결연월일=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은 판결문 송달받고 2주이내 항소 안하면 확정.(민사)

[주거침입하면개가형님한다]

판결확정일은 민사하고 형사하고 다르죠~ 그리고 사실심과 법률심이 다르구요. 기본서 찾아보세요~

[나를이기자]

형사는 선고를 하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1일에 선고를 했다면 11월 19일이 확정일입니다. 형사는 판결문을 송달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판결문을 무조건 보내주지만 불구속피고인은 신청이 있어야만 송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