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백배제법칙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김정철]

정저의 견해는 자백배제 법칙의 발전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견해라고 보이며 이 견해는 아직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험에서는 이재상 교수님의 견해를 취하여 일관된 논리를 펴야 합니다. 자백배제 법칙의 근거를 일관되게 서술하고 판례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가장 일반적인 논리를 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