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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례민사소송법 - 법학전문대학원 표준판례 표시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시간23.12.19|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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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2 출간되었습니다. 표준판례로 선정된 문제는 출제가능성이 높아서, 제목에 표준판례라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전에는 등급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젠 표준판례표시로 대체 합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02 24년판 정오표

    2-9B 해설 4. (4) ② : ② 위탁관리회사[생략可] --> ② 입주자대표회의[생략可]

    2-7-1C 해설 설문(1)의 3. (1) 학설에서:
    ② 피고경정설 당사자능력⋅적격 없는 자가 피고로 확정되므로 당사자능력⋅적격자로 바꾸면 동일성이 없는 피고의 경정이 된다고 한다(소수설). ===>
    ② 원고경정설 당사자능력⋅적격 없는 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므로 당사자능력⋅적격자로 바꾸면 동일성이 없는 원고경정이 된다고 한다(소수설).

    6-4-2C 해설 Ⅰ. 5.에서 학설명칭을 바꿀 것 : 항소인용설 -> 1심 판결취소설
    5-3-2 해설 5. (2)에서 학설명칭을 바꿀 것 : 항소인용설 -> 1심 판결취소설

    5-11-4A 해설 마지막 박스 둘째줄에서 : 고지했다는 문구가 있으면 -> 서면으로 고지했다는 문구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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