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부정적인 리뷰,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할까요?
식당, 병원, 미용실, 학원 등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정적인 리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용 후기라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리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리뷰는 무조건 표현의 자유라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부정적 리뷰라도 작성 경위와 내용, 표현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현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인지,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이 리뷰를 작성했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리뷰와 가짜 리뷰의 경계는 어디인지, 어떤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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