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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구음주운전변호사 :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일까요?

작성자이용호변호사|작성시간26.06.16|조회수15 목록 댓글 0
변호사이용호법률사무소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시동만 걸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까요?

술을 마신 뒤 차량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거나, 에어컨·히터를 사용하려고 시동만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상태, 당시 조작 내용, 운전 의사로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차량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보니, 본인은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동"이라도 차량 종류와 당시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 차량 안에 있는 상황 자체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곤란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단순 대기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전기차에서는 왜 더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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