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이용호입니다.
아동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이가 놀란 듯 “괜찮아요”라고 말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운전자 역시 큰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아이의 말만 믿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거나 먼저 현장을 떠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관련된 사고에서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기관은 왜 뺑소니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또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함께,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고 직후 필수 조치 3가지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먼저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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