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조사 끝나고 “조서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라는 말 들으면, 대부분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바로 그 조서 한 줄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상황 설명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서에는 마치 인정한 것처럼 정리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애매한 표현 하나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해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 “그렇게 들었다” 같은 표현과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입회해서 하는 일 중 상당 부분은 조서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질문 취지와 답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오해될 표현은 없는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적힌 부분은 없는지 하나씩 체크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 오탈자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 하나, 문장 하나는 이후 사건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조사 후 조서 열람과 수정 과정이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