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고 고소취하서까지 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은 고소취하만으로 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찰·검찰은 계속 사건을 판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하와 합의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경위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고소취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건은 끝나고 어떤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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