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에 이룩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치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벤치마킹(bench-marking: 기준으로 삼는 것)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정치>
☐ 전두환 대통령님은 국가의 리더로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큰 정치를 펼침
ㅇ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막고 정치ㆍ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및 선호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구사
ㅇ 장군의 5常(엄ㆍ인ㆍ지ㆍ용ㆍ신)*을 갖추고 큰 리더쉽을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력을 신장
* 엄(嚴)ㆍ인(仁)ㆍ지(智)용ㆍ(勇)ㆍ신(信): 엄하고 인자하고 지혜롭고 용기가 있으며 신의가 있다는 뜻으로 대장군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이를 갖출 경우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제5공화국에서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9대 강령* 마련등 정화업무**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국력의 신장과 민생의 안정을 시현
* 정직ㆍ질서ㆍ창조ㆍ책임ㆍ본분ㆍ분수ㆍ주인의식ㆍ국민화합ㆍ가정의례
** 의식개혁(意識改革)·정화(淨化)를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이 솔선수범하고 건전한 산업ㆍ금융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적재적소 인사를 기하여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누구나 말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성취도를 높여야 할 것임
ㅇ 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님은 한번 신뢰를 하면 경제장관에게 전권을 위임(사공일 장관)하여 소신있게 경제정책을 풀어 나가도록 하여 국리민복을 기하였음
ㅇ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9대 강령과 정화업무를 오늘에 되살려 줄기차게 추진함으로써 국력의 신장과 민생의 안정을 시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현재의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ㆍ이원집정부제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기회비용이 크고 정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정치적 안정이 저해될 수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되어있는바,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종전 6명의 대통령이 별무리 없이 집권한 점을 감안할때 대통령제의 연장선에서 미국 대통령의 2선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역대 대통령중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만 4선 대통령이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경우 3선을 요청받았으나 훌륭한 전례를 남기기 위해 거절하였는바, 그 이외의 대통령은 2선 중임만을 맡았을 뿐임
< 경제 >
▷ 3대 치적
① 물가안정*(2자리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엄정한 일일점검등을 통하여 1자리로 안정)
② 고도의 경제성장률(평균 10%)** 달성
③ 사상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43억달러, 1986년) 시현. 이상 3마리 경제의 토끼를 잡았음
* 특히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절대로 구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엄정한 물가안정에 성공하심으로써 서민의 주름살을 펴게하시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심. 또한 안전통화 공급, 예산동결, 임금가이드라인제 실시 및 부동산 투기규제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강력한 경제안정화 시책을 추진
** 또한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경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에게 100% 힘을 실어주셔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였는데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키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바 이야말로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진수를 보인 것이라고 여겨짐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에 노사정이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기술혁신 및 R&D 투자와 구조조정등을 추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화가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사상 최초로 무역흑자를 누린 점은 역사적인 대업을 이룬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경제민주화 관련사항
□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탄생한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
o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반성장등)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987년 개정 헌법<119조 2항>)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으로서 시장규제 및 통제의 권한을 헌법으로 명시하였는데 자신들과 규모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중소업체들의 영역을 잠식하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성 증대
o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1987년 개정 헌법<119조 1항>)
o“---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1987년 개정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는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특히 경제민주화는 '조화'의 문제를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됨
▷ 신자유주의 관련사항
□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소위 아담스미스(18세기 경제학자)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 소비, 분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작은 정부(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하에 경제가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경제학파중 고전파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
☐ 고전파의 자유경쟁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모델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맞아 쇠퇴
o 민간경제는 자생력을 잃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등하자 미국 정부등이 재정확대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구제하게 되었음. 소위 케인즈가 주축이 된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바 정부의 역할이 커진 것임
☐ 그후 1979 - 1980년에 걸친 2차 유가파동을 맞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을 맞이하게 됨. 당시 인플레 기대심리를 누그러 뜨리기 위하여 매년 경제성장률에 해당할 정도의 통화량 증가를 시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
o 이는 신자유주의의 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원리를 중시하며 투명성 및 공정성(level playing field)을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나아가 세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음
⇒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장바구니 물가를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시어 두자리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물가상승률로 낮추는 물가안정을 달성하였는데, 당시“인기가 없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키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바 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진수를 보여 주신 것임
☐ 한편 88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세계사속으로 진취적으로 비상하는 초석을 닦은 쾌거인바, 올림픽 개최가 없었다면 세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안할 때 올림픽 개최의 진가를 알 수 있음
o 88올림픽은 스포츠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격이 상승하여 세계사회의 주도적인 존재로 발돋움하였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해방후 제일대사건으로 칭송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임
ㅇ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높아진 인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바, 현재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매출이 늘고 고급 브랜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며 아직 외국에 진출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더욱 더 쉬워 질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88올림픽과 더불어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 금리자유화,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를 시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였음. 그리고 UN 가입(1991년), WT0 가입(1995년), OECD 가입(1996년), 월드컵 개최(2002년), G20의장국 추대 및 정상회담등 개최(2010년), FTA 체결(한미 2007년, 한중 2014년) 및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국격을 드높이고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인프라 구축
☐ 5공시절 수도권 인프라등*을 구축
* 88도로 신설, 강북강변도로 정비, 지하철 서울 3-4호선 신설, 영종도 국제공항(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 9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을 신축, IOC 총회 88서울 올림픽 개최 의결(1981년 9월), 올림픽 고속도로 개통(1984년 6월),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1986년 9월),지하철 3ㆍ4호선 개통(1985년 10월), 호남 고속도로 4차선 개통(1986년 9월), 한강 종합개발 시행(1986년 9월, 수영장, 둔치, 고수부지, 유람선, 전망대), 대구ㆍ인천 직할시로 승격(1981년 7월), 광주 직할시로 승격(1986년 11월), 6.29 선언 수용 표명(1987년 7월)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및 시행으로 아시아권 금융중심지로의 비약등 서울의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사회>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군인건강보험을 포함하여1980년대초까지 완성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1988년 1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국민연금제도 전격적 실시
o 또한 장애자보호등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채택되었음
☐ 이산가족 찾기 정책을 주도
o 1983년 이산가족찾기 한국방송공사 TV 생방송을 통하여 138일(6.30 - 11.14)에 걸쳐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바, 10,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o 1985년 5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하여 ①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 ②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을 실현, ③ 서신거래문제, ➃ 재결합문제, ➄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등을 추진하도록 우리나라 측이 제안
o 또한, 1985년 8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을 남북적십자 실무대표가 합의하여 9월 20일 - 23일중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 및 평양간 상호 동시방문 실행
☐ 향후로도 빈부격차 해소, 농어촌문제 해결, 사회부조리 척결, 사회악 일소 및 국민기본권 신장을 기하면서 민주주의의 토착화, 안정속의 경제성장 및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국가목표로 정립ㆍ추진하여야 할 것임
<문화>
☐ 5공시절에는 전통예술의 부흥이 이루어졌는바, 판소리, 동편제, 사물놀이, 가야금, 거문고, 부채춤, 탈춤, 장구춤등 국악의 모든 분야에서 옛 문화의 우수성을 발굴, 재현 및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81년 국풍 81을 개막하였고 1984년 11월 예술의 전당 및 국악당을 기공하여 국민에게 더욱 우수한 전통예술을 선사
☐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하면서 1995년부터 2011년사이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10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8종) 등재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명예와 자긍심을 불어넣어 줌
☐ 우리나라가 선진 개도국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하면서 세계7대경관(제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10곳),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10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8종) 등재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명예와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및 평화적 통일환경의 조성에 기여
<안보 관련사항>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가 미국 본토가 대륙간 핵탄두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나 안보를 위해서는 최우선시 하여야 함
☐ 북한의 도발과 대응체제
o 지난 십수년간 북한에 쌀과 비료를 퍼부어 지원한 결과가 연평도 폭격 및 천안함피폭과 서해교전, 수차례에 걸친 핵미사일 실험 등 언제든지 조변석개할 수 있는 체제이며 3대째 권력세습을 한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 충동적 및 우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책동을 예의주시 하여야 할 것임
o 우리나라는 과거 십수년간 소위‘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금전적인 급부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지원이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들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인바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 하여야 함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의 역할과 활동>
☐ 그림자 내조
ㅇ 여사님은 군인의 아내로서 내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남편 부하 부인들한테 얘기할 때 “인생은 짧다. 군인 부인의 인생은 더 짧다. 그 짧은 동안 남편을 집안일로 골치 아프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하고 손수 김장을 하시어 나누어 주심
ㅇ 남편이 즐기는 된장찌개를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된장을 볶아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 두는 ‘살림’의 지혜도 갖춤
☐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의 적극적 및 외향적 활동을 통한 내조
ㅇ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부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커다란 도전이었으나 군대 시절부터 아내를 동반했던 각하는 공식행사장 어디든 여사님을 대동
ㅇ 집권 초기 여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고 분석하면서 영부인에 맞는 역할 및 처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ㅇ‘새세대 육영회(유아조기교육기관)’ 발족 및 지원
- 새세대 육영회는 빈곤지역부터 파고들어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을 조직화하고 결국 전국민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는바, 새세대 육영회는 81년 당시 5~6%였던 유아 교육률을 87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유아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에 공헌
ㅇ‘새세대 심장재단’ 발족 및 지원 - 영부인 프로젝트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주력
- 83년 11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 부처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낸시 여사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2명의 한국 어린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세대 심장재단은 84년 2월 발족
ㅇ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은 대통령 옆에 서는 역할을 했다고 회고(육영수 여사님은 대통령 몇 발자국 뒤에서 내조)하면서 영부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시대정신 및 시대변화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ㅇ 무엇보다도 영부인 여사님은 그림자 및 적극적인 내조를 통하여 1980년대 대통령 재임시절에 수많은 치적을 달성
<당면과제>
□ 현재 최ㅇㅇ의 국정논단에 말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가장 빠르게 정치적 안정을 찾아야 할 것임
ㅇ 또한 미국정권의 교체기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굳건히 사수하는 것이 긴요
ㅇ 새로운 지도자는 그 위상을 정립하여 국론의 분열을 막고 정치ㆍ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및 선호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큰 정치를 펼쳐나가야 함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선순환인바 물가안정, 소득증대 및 실업률 감소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정치 및 경제발전의 대원칙은 성장, 안정 및 분배이며 남북통일은 자립, 자주 및 평화 원칙위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향후에도 제5공화국을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