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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과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의 교훈.hwp<경기부양책의 허와 실>
☐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전체 실업률 4%, 청년 실업률 10%) 정부가 실업수당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자들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등(공무원 채용 확대 + 공단등 기타 공공기관 쪽 채용 확대 +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화)의 창출을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당장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적어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로서 물가는 최근 3년간 상승율이 2.5%이며, 최근 금리는 1.25%이고, 금년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그동안의 저성장을 멈추고 오랬만에 1%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음
☐ 경기부양책은 대체적으로 모든 경제학파(신고전파종합, 신고전파, 고전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자등: 별첨 참조)들이 단순한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됨
☐ 통화량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작용등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소위 아담스미스(18세기 경제학자)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 소비, 분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작은 정부(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하에 경제가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경제학파중 고전파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
o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규제완화 및 재산권을 중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 함. 따라서‘준칙에 의한’소극적인 통화정책 및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소정의 경제성장에 도달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공공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폄
☐ 자본주의는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20세기에 미국 및 영국등에서 꽃을 피웠음 그러나 고전파의 자유경쟁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모델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맞아 쇠퇴하게 되었음. 민간경제는 자생력을 잃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등하자 미국 정부등이 재정확대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구제하게 되었음. 소위 케인즈가 주축이 된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바 정부의 역할이 커진 것임
☐ 그러다가 1979 - 1980년에 걸친 2차 유가파동을 맞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정부는 세금인하 등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인플레 기대심리를 누그러 뜨리기 위하여 통화주의자(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등이 주장)의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게 되었는바 매년 경제성장률에 해당할 정도의 통화량 증가를 시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
o 이는 신자유주의의 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원리를 중시하며 투명성 및 공정성(level playing field)을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나아가 세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음
<경제민주화>
□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탄생한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라는 개념 도입
o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반성장등)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987년 개정 헌법<119조 2항>)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제 119조 제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대두
o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1987년 개정 헌법<119조 1항>)
o“---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1987년 개정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는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특히 경제민주화는 '조화'의 문제를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됨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Policy Mix>
(미국의 경우)
□ 경제지표중 물가상승률 및 금리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통계가 나오지만 경제성장율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당국이 경제의 상황을 왜곡되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바, 1929년 대공황 당시 및 1991년 미국과 이라크간의 걸프전 당시를 조망해 보면 대책으로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Policy Mix(혼용)가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o 1929년 대공황 당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상황에서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따라 재정확대정책(유수정책)*을 펴면서 금리가 이미 낮다는 판단하에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상당기간 후에 금리가 낮았지만 물가상승율이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어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하였다면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대두
*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 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과 같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
o 1991년 걸프전 당시 전쟁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였는데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는바, 재정확대정책으로 소비 및 투자를 늘리는 외에도 통화확대정책을 펴서 금리를 낮추고 경제성장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경제성장율이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당국이 경제지표를 제대로 판독할 수 없었다는 점에 기인
※ 경제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지 않는 한 재정확대정책이외에 통화확대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함
(일본의 경우)
☐ 일본은 ‘잃어버린 10년’나아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학자들의 평가처럼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있어서 수차례의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간 점과 양적통화정책*을 구사하여 안간힘을 쓰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종합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의 혼용이라는 종합적인 Policy Mix를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정책금리가 0(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임.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임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의 교훈>
☐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장바구니 물가를 엄정하게 점검토록 하여 두자리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물가상승률로 낮추는 물가안정을 달성하면서 “인기가 없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키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바 이야말로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와 진수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함
o 또한 재벌개혁과 동반성장으로부터 여러 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 건강보험, 장애자보호등)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채택되었음
- '자율'과 '조화'는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특히 경제민주화는 '조화'의 문제를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됨
o 한편, 우리나라는 IMF체제를 맞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큰 정부가 되고 자유경쟁시장원리를 벗어나게 되었음
o 현재 우리나라는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G20의장국이 되고 주요국들과 FTA를 추진하여 세계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음. 여기에서 우리들은 신자유주의를 새로이 조망하여 훌륭한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국력의 신장과 민생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별첨> (출전: www.naver.com)
신고전파종합(Neoclassical Synthesis)
케인즈 이전의 신고전파경제학과 케인즈경제학을 종합한 경제학의 정통적 입장을 나타내는 이론. 1960년대 새뮤얼슨이 발표한 주장으로서 그 요지는 케인즈적 재정ㆍ금융정책에 의해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시장가격기구가 복위되어 신고전파이론의 타당성이 회복된다는 견해임, 그런데 이 신고전파종합의 주장에는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바 케인즈적 총수요정책에 의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는 본래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신축적인 조정기능이 작용하기 어려우며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신고전파적인 경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이 주장은 이론보다는 정책적인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함. 즉 재정ㆍ금융정책에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그 위에 시장가격기구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정책적인 주장임. 그러나 현대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즉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병존이라는 엄연한 현실은 신고전파종합의 정책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음. 완전고용경제까지는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조정기능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치란 매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서 케인즈적인 재정ㆍ금융정책을 시행, 그에 의해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마이크로 가격이론에 따라 경제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 경제적 복지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함. 이 이론은 케네디 및 존슨 정권의 신경제학파(New Economics) 정책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유효한 처방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남북문제나 국제통화위기에도 무력하다는 점에서 머니터리스트등 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음 현재는 오히려 정부가 케인즈적인 개입정책을 중지하고 물가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화폐수량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의 운용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려는 견해가 대두되어 있음 이것이 통화주의 (monetarism)임. 최근 케인즈적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프리드먼류의 통화주의적 사고에서는 시장가격기구의 전면적 부활이 제창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신고전파종합의 구상은 암초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 있음
신고전파(neoclassical economics)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원래는 영국 고전파의 전통을 중시한 알프레드 마셜의 경제학을 일컫는 말로 여겨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계혁명 이후의 효용이론과 시장균형분석을 받아드린 경제학을 가리킴. 현재 신고전파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주류 학파가 되었으며, 케인즈 경제학과 함께 주류 경제학을 이루고 있음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
경제사상사에서 최초의 근대 경제이론으로 지목하는 경제학의 한 부류임. 고전경제학을 정립한 주요 학자로는 스미스, 리카르도, 맬서스, 밀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1776년 출간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고전경제학의 시발점으로 여겨짐. 고전 경제학은 19세기 중반까지 경제이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1870년 시작된 영국의 신고전파 경제학 발현의 근원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고전경제학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고 일정부분의 성과를 보였음. 또한 중세사회로 부터 자본주의의 발현에 이르기 까지의 사회 변화와 산업혁명의 결과등에 대해 설명. 또한 개인 각자의 이윤추구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고찰
케인즈 학파(Keynesian Economics)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 케인즈는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음. 액셀러레이터에는 ‘정부지출 증가/세금인하’로 표시되어 있고, 브레이크에는 ‘정부지출 감소/세금인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솜씨좋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음.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상태를 회복한다는 주장
통화주의자(Monetarist)
1979 - 1980년에 걸친 2차 유가파동을 맞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정부는 세금인하 등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인플레 기대심리를 누그러 뜨리기 위하여 통화주의자(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등이 주장)의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게 되었는바 매년 경제성장률에 해당할 정도의 통화량 증가를 시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 통화공급(통화정책)이 경제의 상승과 하락의 열쇠가 된다고 믿으며 통화공급이 연방지출(재정정책) 수준보다도 경제의 미래 진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정책금리가 0(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임.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인바,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 즉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함. 그렇다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데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경제상황을 낙관하지 못해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