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과 6.25.hwp[2018 남ㆍ북정상회담 관련사항]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마친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발표
o 판문점 선언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3대 핵심의제로 뽑힌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이 포함됨
o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 또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남 ㆍ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등을 천명
o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방문 답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가을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음
□ 북한의 도발 사건
* 우리나라가 융성ㆍ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잊을만하면 도발을 일삼았는바 조변석개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제2차 연평해전 당시에는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도발을 하였음(북한이 월드컵 공동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불발에 그침)
** 한편 남ㆍ북한의 이산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마을을 비무장지대에 만들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바, ‘4,000여명이 남아 있다는 이산가족의 짧은 만남에서 나아가 더 늦기전에 함께 살아갈수 없을까? 라면서 분단의 경계선이 만든 생태환경을 최대 보존하면서 남ㆍ북한이 하나되는 평화의 작은씨앗마을을 세우는 방법도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바란다’는 내용임
o 제1차 연평해전(1999.6.15.)
o 제2차 연평해전(2002.6.29.)
o 대청해전(2009.11.10.)
o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
o 연평도 포격 사건(2010.11.23.)
□ 2018년 남북 관계
o 남·북·미·중 종전선언 논의중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로 상시 개최 발판 마련, 북한 핵·재래식 무기 남측 향해 사용하지 않도록 확약,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 합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중, 남북예술단 서울·평양 공연,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제안
※ 2007년 10.4 공동선언 : 3자·4자 종전선언 추진, 남북정상회담 상시 개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경제협력 확대·발전, 사회문화 교류협력 발전, 인도주의 협력 확대등을 발표
<한ㆍ미정상회담 관련사항>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ㆍ미순으로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한ㆍ미양국은 남ㆍ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는데 한ㆍ미정상회담이 열릴 때 쯤이면 북ㆍ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그에따른 보상을 결정하기전 한ㆍ미 정상이 직접대면해 최종 조율
o 한ㆍ미정상회담에선 종전선언도 다루어질 것인바 청와대는 남북이 종전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 문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 ㆍ북 ㆍ미 3자합의가이루어져야 성공가능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종전논의를 ‘축복’이라고 표현하며 지지의사 밝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가이드라인 제시
o 완전한 비핵화는 아주 간단하다’며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발표를 환영한 이후 비핵화 수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CVID등 기준을 고려
* CVID(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이 가능하며, irreversible: 돌이킬수 없는, dismantlement: 비핵화)가 미국이 종래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원칙임
o 비핵화 동결이나 비확산에 그쳐서는 안되며 완전한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인바 동결은 핵 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확산은 핵·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을 뜻함
□ 한편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한·미 공조를 균열시키는데 까지 가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 해야하는 것이 중요한바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본 러시아 중국(청나라) 여러나라를 오가며 외교를 한 결과가 나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임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구도>
□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여 나가자고 주창
o 구체적 지침으로서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 세우기’ ‘경제전선 전반의 활성화’ ‘인민생활의 개선 향상’ 을 주창하였는데 비단 경제발전만 노린 것이 아닐 것인바 개혁 개방과 비핵화는 김정은 일가의 새로운 장기집권 플랜일 수 있음
o 핵을 통한 체제유지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사회를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통제하기는 쉽지 않는바, 제재가 계속된다면 굶주린 주민들이 북한발 피플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음
[6.25관련 사안]
※ 이 글은 ‘한국사 개념 사전’과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린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등의 내용을 발췌 ․ 요약 한 것임
<배경>
□ 남ㆍ북간의 적대감 고조
o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 38선을 경계로 한 민족에 두 개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바, 남ㆍ북은 서로 경쟁하며,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음
□ 소련 및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도와주기로 약속
o 1949년 3월, 김일성 및 박헌영 등 북한의 핵심 인물들이 평양을 떠나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지도자들과 만났는데 이때 소련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에 동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
o 김일성은 이어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만나 남침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는바, 중국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 부대를 귀국시키고 보급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
o 1948년 12월, 소련은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에게도 남한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바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의 전쟁 준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음
<경과>
□ 북한군의 진격 (1950.6.25)
o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개시하였는데 그 전에도 38선 부근에서 종종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38선에서 또 전투가 벌어졌나 보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바, 그 사이 북한군은 서울을 향해 밀고 내려왔고 전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음
□ 유엔군의 참전 (1950.7.17)
o 마음이 다급해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미국은 빠르게 남한에 군대를 보냈고, 유엔을 움직여 유엔군도 파견하였는바 미군이 개입했지만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음
o 그러다 9월 15일 새벽,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9월 28일에는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음. 서울을 되찾은 이후 1950년 10월 1일 북진을 시작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0일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 압록강에 당도
□ 중공군의 개입 (1950.10.25)
o 압록강까지 밀린 북한군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자, 중국은 18만명의 중공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섰는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음
o 1950년 12월 10일 평양이 다시 중공군의 손에 들어갔고, 1951년 1월에는 서울이 다시 북한군의 손에 들어 갔음
o 그러나 국군과 미군은 우월한 무기를 앞세워 다시 북한군을 몰아붙였고, 3월 5일에 서울을 재탈환
□ 치열한 전투와 휴전 (1951.3 ~ 53.7.27)
o 1951년 3월, 38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전쟁 1년 만에 전선은 다시 최초의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임
o 남북한은 물론 미군이나 중공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휴전의 필요성을 느꼈는바 2년 동안 계속 휴전 회담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에도 산봉우리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계속되었음
o 그 전의 전투에 비해 이 시기의 전투가 가장 치열해서 사망자도 많았는데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맞서 싸우던 전선은 휴전선이 되었음
<사상자수>
□ 국군 및 유엔군 사상자등
o 전사/사망 178,569명(유엔군 40,670명)
o 부상 555,022명(유엔군 104,280명)
o 실종 28,611명, 포로 14,158명(유엔군 실종 및 포로 9,931명)
⇒ 총계 776,360명(국군 621,479명, 유엔군 154,881명)
□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산가족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무명용사의 절규(1)
내가 못 이룬 소원
내가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조국을 위해
대신 물리쳐 다오
(이는 1980년 전우신문에 게재된 6.25때 전사한 한 무명용사의 글임)
* 무명용사의 절규(2)
길가에 민들레도 노랑저고리
첫돌맞이 우리아가도 노랑저고리
아가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이는 우리나라 동요가 되었는데 무명용사가 전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갓 돌을 맞이한 아기가 죽자 슬픔에 젖어 절규한 내용임)
* 애창 군가 ‘용사의 다짐’게시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노라 / 눈보라 몰아치는 참호속에서 / 한 목숨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 / 전우여 이제는 승리만이 /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이다
<결론>
□ 6.25발발 이후 60여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북한측의 전략 및 전술과 태도 및 대응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바, 서해교전, 연평해전, 천안함 피폭 및 연평도 포격등을 일삼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뻑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음
□ 이에 우리들은 온 국민이 합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라는 점을 잊지말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드높여야 할 것인바 안보 없는 경제는 모래위에 쌓은 성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임
[전두환 대통령님을 국부로 추대하자는 제언]
□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달성하였습니다
o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자 장바구니 물가를 매일매일 점검토록 하심으로써 물가를 엄정하게 잡으셨습니다. 또한 연평균 약 10%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토록 하셨으며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토록 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으셨음
o 그리고 1세기에 한번 열릴까 말까하는 올림픽(24차)을 유치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성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는바, 특히 종전과 달리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지구촌 전체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심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웅비하기 위한 중차대한 발판을 마련하셨음
o 특히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단임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6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음.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정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국력의 신장과 민생의 안정을 기하셨음
□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고려 태조 왕건의 후예로서 왕손이십니다
o 동아시아를 둘러보건대 중국에는 모택동이 국부로 있고 베트남에는 호치민이 국부로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는 국왕이 있으며 일본에는 천황이 있으며 북한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o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의 크나크신 치적과 공덕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칭송하며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 특히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 강대국으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님을 국부로 모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