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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승 작성시간26.06.18 스위스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매월 기초생활비를 무조건 나눠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2016년에 실시했다. 핀란드는 2017년 초 지구상에서 최초로 실업상태 주민 가운에 2000명을 골라 매월 560유로(약 72만원)를 2년간 나눠주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돈은 실업급여액과 같은 수준이어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검증하려는 뜻도 있었다.
돈을 공짜로 주면 심리적 안정을 갖고 더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지, 정반대로 빈둥빈둥 놀면서 더욱 바보스러운 인간으로 전락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다.
핀란드는 2019년 2월 8일 결과를 발표하고 더 이상 실험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좌파 정당들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우파 국민연합당, 중도정당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지했다. EITC는 저소득 분야에 일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스위스는 2016년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나눠주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유권자의 77%가 반대해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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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승 작성시간26.06.18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월 2500스위스 프랑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다.
이 경우 연간 비용은 250조원에 달한다. 유권자들이 반대에 몰표를 던진 까닭은 인간심리는 틀림없이 근로의식이 해이해 스위스 국가경쟁력이 저하돼 경제가 엉망이 돼버릴 것이란 걱정이 우세한 때문이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밑천 삼아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줬던 독재자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으로 증명된 것은 그로부터 2년쯤 후인 2018년이었다.
스위스, 핀란드, 베네수엘라가 공짜돈을 국민들에게 퍼주기 하는 것을 중단한 이후 지구상에 캐시(Cash)를 나눠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쇠뭉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김종승 선생 님! 저도 스위스 국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실화임에 감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여의도 돔에 모인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범법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를 [정치가 부패하여서]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그런 우리가 범법자를 뽑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정치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님들이 남긴 말 중에는 참으로 명언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민족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을 돌려 한 말로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잘 생각하여 보니 기막힌
뜻 경고가 숨어 있음을 지금 느낍니다. 양잿물 마시고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양잿물을 먹고 사라지라는 경구가 아닌가요? 흔한 말로 포퓰리즘 이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나라는 망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자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공짜의 수렁으로 자꾸 밀어
넣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