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들어가며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sation)은 자본주의 쇠퇴, 그리고 자본주의 위기, 전쟁, 재건의 순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를 끝장내는 세계혁명과 더 높은 수준의 생산양식으로서 코뮤니스트 제도의 물질적 가능성의 존재를 프롤레타리아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쇠퇴는 자본주의가 독점, 제국주의 그리고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의 시대 그리고 이윤율 하락 경향이 축적 순환의 물질적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모든 특성을 묘사하는 약칭에 불과하며, 맑스가 「코뮤니스트 선언」에서 묘사한 투쟁의 승리, 노동계급의 승리, 아니면 우리 모두의 몰락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갈림길에 직면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1)
핵무기 구매는 단순히 사냥을 위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파괴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기 생산은 가치의 창출에 연결되기보다 가치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율 하락에 대한 가상의 “역(逆) 경향”은 세계자본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종국에는 오직 더 심각한 위기, 쇠퇴기 자본주의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후 세계의 역사는 주요 제국주의 국가 둘이 모두 해외로부터 대량의 이윤을 유입함으로써 이윤율 하락 경향을 상쇄시키는 시도 속에서, 세계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확보하려 시도하는 역사였다. 따라서 냉전 속에서 제국주의적 갈등은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쟁,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 그리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른 다양한 중동 위기와 같은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불편한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대리전쟁의 형태를 취했다.2)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것이 영토의 물리적인 지배(식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 지배적인 강대국들은 그들이 그 무엇이 되었든 영토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직접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레닌은 정확하게도, 자본의 수출이 제국주의의 주요한 추동력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식민지에서 초과이윤(super-profit)을 얻지 못하도록 반(反)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이 제국주의 열강을 막고, 따라서 자본주의에 상당한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3)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은 레닌이 두 가지 점에서 틀렸다고 말한다. “첫째, 반(反)맑스주의 역사가들이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도라는 명시적인 예외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식민지들은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그리 수익성이 크지 않았다. (...) 둘째, 식민지의 개발 및 군비 때문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을 지배한다는, 더욱 교묘하고 훨씬 더 수익성이 큰 방법(“신(新)식민주의”)을 개발했다. 비록 정치적 의미에서 명목상 독립했지만, ‘새로운’ “개발도상국” “제3 세계” 국가인 구(舊)식민지들은 세계 시장을 유의미하게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4)
국가자본주의 시대,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는 사회주의라는 가짜 이념으로 분할되었던, 이른바 양 진영 시대의 허구적 대립 구도를 깨고 세계를 자본주의로 통합하는 단일화된 체제로 만들었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립 구도는 허구적 대립이라는 것을 러시아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었음에도 국가자본주의로 역(逆)이행하는 소련의 역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는 이윤, 시장, 국가, 계급이 소멸하는, 코뮤니스트 사회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자본주의로 동일한 이행을 한 체제였음이 드러났다.
2. 소련은 무엇이었나
코뮤니스트좌파가 보는 자본주의와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이하 ICT)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가 제국주의 시대 자본의 실질적 핵심인 금융자본 재산으로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고 보면서, 엥겔스의 「반뒤링」에서
“····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국가 소유로의 전환도, 생산력의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지양하지 못한다. (...) 그 형태가 어떠하건 간에 현대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기관,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상의 총자본가이다. 현대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 총자본가로 되며, 국민을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 관계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점으로 치닫는다.”라고 한 말을 강조하고 있다.5)
ICT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자본주의의 특수한 형식이었고, 국가는 생산의 물질적 수간을 직접 통제하고 시장에 대한 독점을 장악했으며, 소련의 비참한 종말은 10월혁명을 러시아 블록의 몰락과 분리해 생각한 코뮤니스트좌파가 오랜 세월 동안 발전시킨 정치경제학 비판이나 맑스주의에 근거한 분석을 입증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 소유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한 비극은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가 고전적(곧 서구) 자본주의의 조직적이고 법적인 구성으로 돌아온 종말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짓는다.
한편 「국제코뮤니스트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이하 ICC)은 자본주의 쇠퇴기 보편적 경향으로 국가자본주의의 출현을 설명한다. 쇠퇴기에는 어떤 민족자본도 제한 없이 발전할 수 없고, 각각의 민족자본 모두 무자비한 제국주의적 경쟁에 직면해 있어서 밖으로는 경쟁자들에 대항해 자신을 경제ㆍ군사적으로 가장 잘 방어하기 위해, 안으로는 증대하는 사회모순의 첨예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국가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합리화이기는커녕 자본주의 붕괴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자본주의로의 경향을 파시즘이나 스탈린주의와 같은 극도의 전체주의적 형식 속에서든 또는 민주주의의 가면 뒤에 은닉된 형식들 속에서이든, 국가기구와 특히 그 집행력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현재하며 체계적이고 점점 더 막강해지는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해 표현된다.6)
코뮤니스트좌파가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소련 연구를 정리한 책이 발간되었다. 마르셀 판 데르 린던이 쓰고 황동하가 번역한 「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서해문집)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소련에 대한 이론화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로 서구에 대한 인식, 소련에 대한 인식, 맑스주의적 사회분석에 대한 해석을 꼽았는데, 그 세 가지 영향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하고 있다.7)8)
저자는 특히 서구 자본주의 안정과 활력에 대한 인식을 1917년부터 4단계로 구분하면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917년부터 1950년대 초까지로 일반화된 상품생산이 지배했던 체제의 쇠퇴, 하락, 붕괴를 강조하는 인식 유형, 두 번째는 1950년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물 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한 시기, 세 번째로 19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시기,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가 당분간 세계를 계속 지배할 것이라는 인식의 시기이다. 이 책이 2005년까지의 연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진행된 대공황과 자본주의의 쇠퇴와 파국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아마 우리는 다섯 번째 단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 자본주의 이론에 비판적 지지를 보내면서 「타락한 노동자 국가 이론」과 「관료적 집산주의 이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자가 지적한 대로 1985년 이후 (국가) 자본주의 이론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이 책 37장 소련 붕괴와 그 여파(1985년에서 현재까지)에서 저자는 (국가) 자본주의 이론을 제시한 몇몇 그룹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혁명당 동맹」(LRP)의 이론가인 월터 다음을 들 수 있는데, 그는 1990년 그의 책 「스탈린주의의 삶과 죽음」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에 대한 새로운 시대 구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9)
이 책은 1917년부터 지금까지의 소련에 대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소개한 최초의 연구 성과로서 소련 연구의 지침 서적 사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주요 논쟁을 자세하고 깊게 다루지 않았고, 각각의 연구에 대한 접근을 역사를 공부하는 맑스주의의 몫으로 남겨 놓았다.
3.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가 착종된 주체주의 국가10)
① 들어가며 – 위원장, 총통, 가족(혈통), 그리고 대중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이 공식화되면서 세계 역사에서 절대 권력이 혈족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봉건 국가가 되었다. 예상보다 빠른 김정일 죽음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는 이미 김정일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한 권력 승계 작전이었다. 1967년 이후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 짧은 권력 승계 과정을 전제한다면 3대 세습을 위한 이데올로기 조작은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유일사상 1대 원칙을 내세워 김일성 사상을 절대화하고 북한 인민의 절대복종을 유도한 김정일로서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신적인 혈통의 계승은 너무나 당연했다. 더구나 김일성과 똑같은 외모와 신체적 조건을 지닌 김정은은 젊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비주의적 상징조작의 가능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강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미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이 맑스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반미를 내세운 민족주의 부르주아지임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혈족의 세습을 한 바가 없다. 왜 가족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파시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가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북한은 가족주의보다 더 좁은 한 가족의 혈통으로 인민을 묶으려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가족제도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맑스주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지만, 인류학자 모르간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라이히는 모르간과 엥겔스의 조사 결과가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파시즘의 대중심리」의 증본 3판을 낸 1942년에도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가족의 역사문제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대의 중요한 성-정치학적 질문, 즉 성-경제학이 어떻게 반동적인 성적, 문화적, 정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총통으로서 히틀러의 성공을 단지 민족 사회주의의 선동, ‘대중을 몽롱하게 함’, 속임수 등으로 설명하려 한다든지, ‘나치 정신이상’ 등과 같은 공허한 용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성공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대중들이 왜 쉽게 속고 몽롱해지고 정신이상의 상황에 빠져들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원했던 것은 대중적 조직의 기법을 포함한 맑스주의 방법을 이용하여 민족주의적 제국주의를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대중적 조직의 성공은 히틀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선전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의 권위주의적이며 자유를 두려워하는 구조라는 뜻이다.11)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대중, 개개인의‘총통’과의 동일시이다. 이러한 동일시 경향은 민족적 나르시시즘, 즉 개인들이 ‘민족의 위대함’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자존심의 심리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동일시의 토대 아래에서 대중 개개인은 자신이 ‘민족적 유산’, 민족의 수호자임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자에게서 발견되는 정서다.
그러면 노동계급의 동일시 욕구는 무엇인가? 그 대상은 총통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이며 환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며, 가족이 아니라 지구상의 일하는 사람인 것이다. 자기 일을 국제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신비주의 및 민족주의와 대립한다.
②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
1946년 8월에 제정된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방 이후 5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으로부터 배운다.”는 입장에서 맑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경제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1955년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함에 대하여’에서 ‘주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로 규정되기에 이르나 중소분쟁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 때문에 55년부터 63년까지는 주체사상이 공식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중소분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소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주노선이 구체화하고 1964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김일성 최초의 정식화가 나타난다. 이 연설에서 자주적 입장, 창조적 입장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정치사상 의식을 드높이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주체’라는 개념이 발전하여 ‘주체사상’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 후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는 당 규약을 개정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제도적 지침”으로 선포하였고 5차 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화, 승리의 대회”로 규정하였다. 또한, 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 명료화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지도 이념에서 전면화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보다도 상위의 개념으로 격상된다.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초기 혁명 활동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질 않고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이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혁명 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한다.12)
주체사상은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주체사상, 혁명이론, 지도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화는 1982년의 김정일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집대성되어 있다. 주체철학에서는 과거의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삼았는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새로운 근본 문제로 제기한다. 그들은 선행한 노동계급의 철학이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측면에서 보았다면 주체철학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동시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사상의 사회적 역사 논리에 관해서이다. 주체사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철학적 문제로는 인간의 운명문제, 실존주의적인 가치론적 사회·역사관, 비합리주의적인 집단적 생명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맑스주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한정하고자 한다.
주체사상이 맑스주의에 새롭게 부가했다고 하는 합리적 요소는 이른바 사람 중심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며 합리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그로 인해 사람의 속성들을 파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동물이나 여타의 존재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는 맑스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며 포이에르바하에 의해 정식화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유적존재란, 바로 물질적 존재의 최고 형태로서의 인간을 여타 존재와 구별되도록 하는 속성, 특성을 의미한다.14)
맑스가 비판했던 인간론도 바로 이점에 초점이 두어져 있음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만 보아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이른바 인간(의 속성)론은 맑스주의에 없던 어떤 것, 그리고 이후 ‘시대의 발전’에 수반하여 부각되는 새로운 합리적 요소가 아니라 맑스가 이미 1840년대에 포이에르바하에서 배웠다가 그의 사상의 발전과 함께 비판하고 폐기해 버린 ‘비합리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이 밝혀준 신사상이 맑스주의에 부가되어야 할 합리적 요소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맑스주의를 이탈했다고 본다. 이는 주체사상의 인간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로서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구체적 계급 규정을 상실한 추상적 인간에 지나지 않은데, 이러한 추상적 인간 규정은 불가피하게 ‘주의주의적’인 실천관으로 귀결되고 만다. 주체사상이‘새롭게’ 밝혔다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 즉 자주성 ․ 창조성 ․의식성은 심오한 내용이 아니며 대부분 공문구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둘째 ‘수령’의 무한한 위력에 관한 문제이다. 그토록 공허하고 모호한 사람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규정은 ‘수령론’에 이르러 비로소 생생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즉 ‘자주성 ․ 창조성 ․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라기보다는 수령에 의해 부여되는 속성이며, 이로 말미암아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주체형 인간’이 되기 위한 학식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여하튼 주체사상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관념 속에서 인간의 무한한 절대성과 현실 속에서 인간의 유한한 상대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논리적 필요성을 강제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부르주아적 관념론에 머물고 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이 그 절대성을 신으로 보았고 헤겔은 절대정신으로 보았듯이 주체사상은 수령으로 보는 것이다.
단적으로, 주체사상은 상부구조의 능동성과 사회적 존재라는 역사유물론의 핵심 개념을 잘못 이해한 형이상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체사상의 모든 구성 요소는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령, 결국 한 개인이 당의 역사를 만든다는 주장은 영웅 또는 위대한 개인이 역사를 만든다는 관념론자들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혁명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닌 당의 지도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집단적 지도이다. 수령에 대한 맹신 ․ 맹종은 전근대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이러한 관념론적 영웅관이 사회주의 ․ 맑스주의와 무관한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북한 자본주의의 사회 작동 원리가 될 때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마저도 파괴하는 봉건적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게 됨은 명확해진다.
③ <인민민주주의>와 북한 자본주의
북한의 해체와 권력의 지주가 되는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와는 무관한 관념론으로서의 일인 통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위에서 비판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마오주의의 중국혁명이 부르주아 인민혁명인 것처럼 스탈린주의가 위로부터 강제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자본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
북한은 조선의 역사를 근대조선 역사와 현대조선 역사로 구분하고 철저하게 주체사상에 따라 재구성하여 역사유물론에 따른 계급사관에서 벗어나 자주성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다. 즉 “인류 사회의 발전 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 투쟁의 역사입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쪽)”를 인용하면서, “조선 인민의 근대역사는 외래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화를 고수하여 역사 발전에서 멀리 떨어진 봉건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반침략 반봉건투쟁으로 일관되었다”라고 하며 “사회정치적 및 계급적 내용으로 보아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한다.15)
김일성 저작집을 인용하면서 서술되는 역사해석은 근대와 현대를 반제투쟁의 역사,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1866년 샤만호 침입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한 표현도 제국주의보다는 군국주의로 적고 있으며 큰 제국주의세력(미국)을 등에 업은 침략이라고 보고 미국과 일본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반을 둔 공모 결탁으로 해석한다.
반(反)침략 반봉건투쟁을 평가하는 데는 그 역사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통적인 투쟁의 한계로 지도 사상의 불철저함, 지도자의 부재나 미성숙, 투쟁조직의 한계로 요약하고 있는 것도 역사해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주체사상, 수령 그리고 당이라는 주체의 혁명 전략과 맞물리게 된다.
현대조선 역사는 항일혁명 투쟁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1926. 10. 17에 결성된 “ 반제청년동맹(E.I)”을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보고 그 이후 모든 투쟁의 효시로 E.I를 인용하고 있다. 그 이후 역사는 반봉건,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발전 단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으로는 자주성의 역사, 즉 반제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김일성은 1949년 2월 8일 “조선정치정세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반동 사이의 투쟁이 첨예하고 복잡하지만, 형세는 이미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세계민주역량은 반민주, 반동세력에 비하여 훨씬 유력합니다….이것이 바로 전체인민이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조국이 처한 새로운 국제적 환경입니다”16)
또한,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는 구미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 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민족주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17)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다음 단계는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단계이며 그것을 소(小)시기로 구분하여 기초 건설단계, 전면적 건설단계, 완전 승리 투쟁단계로 보아 1971년 이후 북조선은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서술한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건설은 국유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로 임시인민위원회가 소련으로부터 산업시설을 물려받은 것일 뿐이며 해방 직후 북한의 일부 지역의 대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을 접수해 자주 관리를 하려 했을 때 소련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1945년 북한지역 노동자의 수는 전체인구 1천만 가운데 10%를 넘는 10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의 노동계급이 노동자 자주 관리를 통해 노동자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에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북한의 공업 총생산에서 소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에 47.5%, 1947년에 45.7%, 1948년에 55.5%에 이르러 위성국가로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의 관료는 노동자 임금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특권계층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자 국가가 지니는 조건을 지니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이 수령 체제에 종속된 봉건적ㆍ관료적 국가자본주의 국가라는 스탈린주의 특수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④ 북한경제와 시장경제
수령 체제의 동반관계가 1950년대 전반부터는 정(政)의 핵심이었다가 1956~1961년 사이에는 김일성 중심의 당 우위 그리고 1998년 김정일 승계 이후에 군으로 바뀌었다. 북한 자본주의의 중심이 시장경제 체제로 자리 잡으면서 수령과 시장, 화폐가 모순 대립하는 변화를 보인다.
중국이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대약진운동을 통해 2천만 명이 넘는 아사자를 내는 고통을 겪었지만, 국가자본주의의 개혁을 통한 노동계급의 착취에 기반을 둔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북한은 지속적인 기근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계속되는 경제계획과 수령 중심의 이데올로기 조작의 실패는 봉건적 국가 재벌주의 체제를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1978년 2차 7개년 계획에서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원칙”을 강조하는 고육책을 썼으나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은 55%에 불과했다.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인 1989년에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여 외채난이 가중되어 북한 무역액과 맞먹는 46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2년 4월 개정헌법에서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신무역체제를 도입했으며 7월 14일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소비억제를 통해 획득된 자본을 산업 가동에 동원하였다. 1993년에는 향후 2~3년간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무역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라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채택하였으나 1993년 12월 3차 3개년 계획의 10대 전망 목표 달성률은 9.6%~25.9%, 공장 가동률 40%에 불과했으며 1990년~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를 “고난의 행군시대”로 부르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축적 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한다. 1969년 3월 1일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기본문제에 대하여”에서 제기한 것과 달리 가치법칙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논의를 한다.18)
이 시기에 증여 체제의 기본인 매입체제가 무너진다. 증여는 국가(수령)가 제공하는 선물이며, 선물에 대한 답례로 충성, 지지, 동원을 건네주는 수령제의 인격적이고 가부장적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1998년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 또는 “사회주의 강행군”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제2 천리마 대진군과 “봉화”라는 모범을 통한 상징조작을 하였으나 몰락하는 북한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2000년 말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한다. 그것은 경제운용의 본부로서 내각의 기능 강화, 각 부문에서 계획을 세우는 개별경제 지도조직의 권한과 확대, 경제 관리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공장 ․ 기업소의 대대적 재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2년 7월경에는 노무관리의 개선과 함께 공장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노임 구조의 변화를 꾀했으며 전문경영인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공장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그 이후 2003년 종합시장 개편 이후 국영상점은 수매상점으로 전환되었고 독립채산제 실시, 소비재 무상 급부제의 폐지, 화폐 임금으로의 전환은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은 ‘고난행군시기’(1990~1998), ‘생산정상화시기’(1999~2004), ‘경제활성화시기’(2005년 이후)를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실험 이후 ‘격동의 해’(2006)를 경험했으며 특히 2006년은 최악의 역경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중국의 교역액도 약 17억 달러에 달해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일반 공장 및 기업소들은 대부분 가동이 멈추어 있다. 공장 가동률은 지역에 따라, 군수와 민수에 따라, 생산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주권이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핵 개발에 드는 엄청난 비용이 북한 경제를 더욱 약화하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엄청난 굶주림의 참상을 빚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자본주의의 객관적 참상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은 아직도 남아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은 공장, 꺼져버린 수도의 불빛, 멈춰선 렬차들을 뒤에 두시고 선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셨다” 조선노동당, “우리나라에서의 핵실험 성공은 반만년 민족사와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이다”,19)
북한 인민의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90% 정도가 장사 소득이다. 식량 확보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력으로 확보하거나 밀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들이 말하는 “자력갱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으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 상품에 대한 유통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상업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핵 폐기를 대가로 한 식량원조와 물질적 보상을 통해 북한 경제를 산업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결국, 중국 자본주의에의 의존과 미국 및 한국 자본주의에서의 의존이라는 다른 선택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김정일 권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자본주의를 파멸시키는 역사적 책무는 북한의 노동계급에 일차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이는 동아시아 노동계급의 단결(남북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포함한)과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을 통한 혁명 투쟁에 달려있다.
3.2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 :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 (최근 3년간 김정은의 담화문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쇠퇴기에 막 접어든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사회주의혁명인가 아니면 인류를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억압과 착취의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가의 갈림길에서 민족주의 깃발을 들었던 이른바 사회주의 세력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학살한 전쟁이었다. 이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고 혁명을 기치로 내건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은 러시아혁명을 통해 성공했으나 유럽혁명의 실패로 세계혁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가자본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외양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이미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소련과 국가자본주의의 중심인 서구 자본주의의 연합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파시즘에 맞서는 대결로 나타나 그릇된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구도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은 단일한 혁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反)혁명적 스탈린주의 세력과 이와 연합한 서구 국가자본주의 세력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
1980년 대말 소련ㆍ동구의 몰락은 가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몰락과 죽음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쇠퇴와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인식과 진정한 세계혁명을 통해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할 사명과 책임이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가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ㆍ착취의 심화, 생태위기, 전염병 등, 총체적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할 주체는 세계 부르주아지가 아닌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임을 증명하고 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와 연관된 러시아 대 미국, 유럽의 대결, 중국과 대만의 긴장, 이란을 둘러싼 분쟁 등 제국주의 전쟁이 일반화될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대결 구도가 한 축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짓 주장과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중국도 오래전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수식어를 붙인 적 있으나 지금은 사회주의를 용어로 쓰지 않는다. 유독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사회주의라고 자임할 뿐이다. 이들 세 국가의 연대ㆍ연합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아닌 국가자본주의의 연합일 뿐이다. 둘째, 최근 북한은 민족주의, 또는 민족 개념을 버리고 대신 국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붙이니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셈이다.
최근 3년간 김정은의 담화문을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래의 인용은 2022년 12월 3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의 김정은 담화 내용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1인 체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023년 5개년 계획 3년 차의 의미를 말하는 서한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실현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세 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돐과 공화국 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 발전 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라고 하면서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 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 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3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 쁠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세계정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국제관계 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위제고, 국권 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조선중앙통신」 2023.01.0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연설문에서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 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 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 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 협의 그루빠》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 핵전쟁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입니다.”라고 단언한다. (「조선중앙통신」 2023.09.28.)
2024년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로 보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였고, 최근 우리가 확인하듯이 러시아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한 북러 조약, 그 이후 미국에서의 나토 회의와 워싱턴 선언 등이 이어졌고, 이미 김정은의 담화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 통일문제, 두 국가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몇 가지를 예시해 보자.
“2024년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입니다.”
“결론에서는 윤석열 괴뢰정권이 들어앉은 이래 줄곧 악화일로로 달음쳐 온 북남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한껏 추악해진 역도의 반공화국 대결망동으로 하여 불신과 적대를 덧쌓고 형식상으로나마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놀던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라는 결과까지 몰아온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했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2024.01.16.)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코뮤니즘의 대결이 아닌 국가자본주의인 미국, 일본, 한국과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국가 러시아,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결 구도는 핵을 포함 살상 무기로 무장한 제국주의 사이 대립과 갈등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일반화된 세계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과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이들이 벌이는 전쟁을 차단하고 이들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 계급전쟁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100년 전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 일이야말로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가 억압과 착취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자유로운 개인이 진정으로 연합하는 인류의 미래인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하는 길임을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전쟁으로 노동자를 죽이고, 생산과 역사의 주체인 노동계급이 이루어놓은 생산력의 토대를 파괴하는 세계 부르주아지에 맞서 줄기차게 끝까지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4년 11월
사회실천연구소 ㅣ 오세철
<주>
1.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3부-상)”, 「코뮤니스트」 18호,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2023년 11월, 210~233쪽 참조
2.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3부-하)”, 「코뮤니스트」 19호,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2024년 5월, 251쪽
3. 윗글, 251쪽
4. 윗글, 251~2쪽
5. 오세철 편저, 「좌익 공산주의」, 빛나는 전망, 2008, 499~500쪽
6. 앞글, 103~105쪽
7. 마르셀 판 데르 린던, (황동하 옮김), 「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서해문집, 375쪽
8. 오세철, ‘소련, (국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혁명’, 「코뮤니스트」 창간 10주년 특별호, 2022년 11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9. 앞글, 110쪽
10. 이 글은 오세철, ‘북한 – 스탈린주의와 마오주의가 착종된 주체주의’, 「코뮤니스트」 창간호, 2012년에 실린 글을 축약한 내용이다.
11. 빌헬름 라이히, (오세철 옮김)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6, 73쪽
12. 주체사상 총서 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백산서당, 1989, 33쪽
13.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8, 330~332쪽
14. 포이에르바하, 「기독교의 본질」, 종로서적, 1982, 1장
15. 북한학술서, 「근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박사 이종현), 일송정, 1988, 16쪽
16. 「김일성 전집 5권(1947.1~1947.5), 조선정치정세에 대하여(1947.2.8)」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147~148쪽
17. 김한길,「현대조선 역사」(1993년판)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일송정, 1988, 71쪽)
18. 「경제연구」 1994, 1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2~25쪽, 재인용,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경제의 성격변화’,「현대북한연구」 8권 1호, 2005,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19.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