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커뮤(한컷)에 석달여 있으면서 쓴 게시글이 300개 정도? ㅎ 지금 그 커뮤는 일부 너튜버의 행태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많은 분들이 공론화에 힘쓰고 계심,,,이제 다시 고향 떨스로 와서 조용히 지내며, 가끔 글/음악이나 올려야겄음
우치님의 메모 봤슴다,,,부산이셨군요,,,부산(북구갑) 시민이 된 한동훈과 부산 출신인 조국이 다음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는데, 부산이 핫플레이스가 되겠네요,,,별일 없으시다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네요,,,혹시 초원복집 음식점을 아실 수도^^
(어제 한컷에 썼던 글)
자유게시판
•20시간 전
평온하게 접근하는 지지자들이 많은데
식당 등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 범죄목적(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 등)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보호법익 = 주거의 사실상 평온)가 성립되는지 여부,,,1997년에 주거침입죄 인정한 대법 판결 이후, 한 25년여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변경
1992년 떠들석했던 부산 남구의 한 음식점 [초원복국집] 사건, 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이 부산시장 등 여러 기관장들과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 같이 가자고 하며 지역감정 조장성 모임을 가져("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도 이 때 나옴),,,정주영 후보가 이끄는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이걸 도청하려 위 초원복집에 들어간 거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이라 해도 영업주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한다고 판시,,,시간이 흐르며 이 판례에 대해 학계에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속마음을 추정해서 처벌까지 하는 건, 처벌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저도 한 댚의 쇼츠 수백개를 보면서, 평온하게 한 댚에게 다가오는 주민분들과 사진찍고/옷에 사인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더라는, 유권자가 아닌 중학생들, 더 나아가 어린 아기들과도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고 평온하지 않게 한 댚을 근접촬영하려 시도하는 튭의 행태, 주민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한 댚 곁을 자신들이 차지하려 아옹다옹, 오히려 평온하게 다가오고 점차 늘어날 지지자 확장성에 저해가 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