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 작성자lexstudy| 작성시간25.05.27|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