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쿼경| 작성시간24.05.05|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미미 작성시간24.05.06 경직법에 따르는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형소법상의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작성자 박미미 작성시간24.05.06 문제 풀다가 관련 판례가 눈에 띄어서 적어두고 갈게요!대판 2004도8404, 대판 2007도9794근데 반대로 대판 2011도4328이 판례처럼 위법한 보호조치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도 있어서지문에 따라서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임의동행을 거절했음에도 위법하게 체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오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네요 ㅜㅜ 신고 작성자 쿼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9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