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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님 작성시간24.05.07 고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지착오(법률의착오)를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고 있으며
책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금지착오(법률의착오)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기 보다는 학자들의 견해라고 인지 후
지문을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설을 주장하는 학자와 책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보고 있다는 지문이 되므로. 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