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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천 총론 p.296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미룃| 작성시간24.05.15|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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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127 작성시간24.05.15
    09:00 ‘정각 출근’지시 : 적법절차 거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X ->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09:00 ‘이전’ 출근 지시 : 단체 협약에 따른 행위 -> 업무방해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행위O (보호대상 O)
    본 지문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답은 X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미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5 답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1127 작성시간24.05.15 미룃 파이팅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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