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형법 각론 질문입니다.

작성자1127|작성시간24.05.24|조회수80 목록 댓글 0

준강도죄는 예비 음모가 처벌이 안되는 게 맞나요?

형법요론에서는
표기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론상 원칙은 준강도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는 것이고

판례는 이론과 다르게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태도인 것일까요?
판례에 따라 준강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암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표기의 오류인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