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800제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형사소송법(9/24 출간) 수정사항

[도서출판 문형사 / LEX STUDY]

25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800제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형사소송법] (9/24 출간) 봉투모의고사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모의고사 <제1회> 31번 문제, 해설 추가.

<해설 추가>
① × : 구법 시행시에 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결과는 신법 시행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법이 행위시법으로서 적용된다.
② ○ :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도15669 판결 참조).
③ × :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도4416 판결 참조).
④ ×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도17936; 2017도861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제5회> 8번 문제, 복수정답 <경찰승진시험에서 복수정답 인정>

<정답 ① 외에 ②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