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수증 전문법칙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갱간| 작성시간26.01.05|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갱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1.05 수사시에 공범인 피의자로 작성된 조서라서 공판단계에서도 그대로 312조가 적용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도인 작성시간26.01.06 그야 단지 기소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참고인으로 전환되는건 아니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갱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1.0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