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착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
․ 노동착취공장인 스웨트숍에서 만드는 옷을 입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깨끗한 옷 입기’는 대표적인 캠페인. 남아시아 등지의 어린이들을 노예처럼 부려 생산된 의류를 거부하자는 이 운동은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10여 개 국으로 확산돼 아동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 ‘나이키워치’는 아시아 생산 공장에서의 아동착취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던 나이키사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 공정거래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축으로 활동하는 ‘트레이드크라프트’(Tradecraft)는 1979년 일련의 기독교인 그룹에 의해 설립됐다. 이 활동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와 연대를 위한 캠페인, 니카라과 경제를 돕기 위해 니카라과 커피를 파는 캠페인과 더불어 시작됐다. 커피는 공정거래운동의 대표주자 격이며 그 대상국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특히 탄자니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갔다. 환경운동의 성장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커피와 다른 농산물의 수입을 시작했다.
․ 옥스팜1)의 공정무역을 위한 운동은 저개발국가 생산자들을 도와주는 시혜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저개발국의 실상과 세계무역체제의 기형적 모습을 일반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학생들을 초청하여 비디오를 상연하거나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한다. 교육·정보·판매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또 저개발국 일반대중들의 삶과 전적으로 유리된 관광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바라보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여행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네팔리 바자로는 공정무역으로 발생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네팔 차 공정무역 대표 업체 ‘KTE’의 차를 생산하는 마을에서 아동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1년 시작된 이 장학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은 지난해까지 모두 172명이다. 또 마하구티는 매년 수익의 40%를 ‘아시람’이라 부르는 여성 교육 공동체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아시람은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옷감 짜기, 봉제 기술, 간단한 산수 등을 가르친다.
․ ‘노동착취 없는 의류(No Sweat Apparel)’라는 이름의 이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은 ‘노동착취 없는 운동화’이다. 모든 제품 포장상자에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적어 넣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로, 이 회사의 사장 아담 니먼은 이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 복지혜택, 그리고 노동환경을 상세하게 적은 쪽지를 운동화 상자 하나하나에 집어넣었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한 달에 90달러를 받는다.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돈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저임금보다 20퍼센트나 많은 돈이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면 회사에 요청해 마음대로 휴가를 얻거나 여행을 할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보험 혜택을 모두 받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20퍼센트 높은 임금, 그리고 보험혜택에 여행의 자유가 ‘특별한’ 시도라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 공장은 무엇보다도 유니온 숍2)이다. 노조가 없이는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이나 고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가 없는 주위의 다른 공장들이 노조 결성을 두려워해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만큼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온 숍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 로고를 달고 생산되는 의류나 신발류 제품들이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을 돕는 단체로 122개의 미국 대학들이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 컨소시엄’에서는 ‘노동착취 없는 의류’ 회사의 시도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이 회사는 ‘이 공장의 임금은 얼마인지, 복지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장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공장을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운동화 한 켤레를 구입함으로써,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운동화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은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들의 호소는 노동착취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책 및 해결방안
1) 국제적 차원의 노력
농업생산물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나 TV 같은 공산품과는 달리 사람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비재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홍수와 토양 침식을 방지하며, 수질과 대기를 정화하고 다양한 생물종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WTO3)는 초국적기업들의 로비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WTO에게 있어 아동노동의 착취도 이윤획득의 한 방법일 뿐이다. 아동노동 착취의 대명사로 꼽히는 커피산업에 대해서는 ‘공정무역 운동’ 등을 통해 여론화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이 말도 안 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노동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커피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법률도 WTO의 패널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인권탄압국에 대한 무역제재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인권, 환경, 보건, 안전 등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국가의 정책은 기업의 대표인 WTO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무역장벽인 것이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나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도 WTO에 의해 ‘비관세장벽’4)이라는 철퇴를 맞으면 한 순간에 허물어지게 된다.
WTO도 선진국 위주의 의사결정과 국제법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을 위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노동착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착취는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횡포는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WTO는 이런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나라별 차원의 노력
공정무역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된 농부의 살림은 훨씬 좋아진다. 좋은 일이지만 공정무역이 민간 차원의 ‘운동’일 때만 그렇다. 정부가 같은 이름의 ‘정책’을 펼 경우엔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진다. 공정무역 정책의 일반적 의미는 ‘노동, 환경, 안전 기준을 어기며 생산한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993년 미국의 톰 하킨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성년노동 금지법이 좋은 예다. 이 법은 당시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켜 만든 옷을 파는 월마트를 겨냥했다. 법이 제정되자 방글라데시 공장들은 깜짝 놀라 아동 고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노동을 안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간 것은 아니다. 학교 갈 형편이었다면 처음부터 공장에 안 왔을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이렇게 보고했다. “해고된 아이들은 쓰레기장을 뒤지는 등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거나 거리를 방황했다. 특히 매춘을 시작한 소녀가 많았다.”
“생산과 교역에서 선진국 기준만 강요하다가는 빈곤국의 삶이 더 궁핍해질 수 있다.”(경제학자 폴 크루그먼5)) 공정무역이 고지에 먼저 오른 자의 ‘사다리 걷어차기6)’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된다.
공정무역7)의 출발점은 도덕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화하면 공정성은 껍데기만 남을 뿐 의도와 내용은 보호무역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사실 국가가 공정거래8)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 법을 제정해서 강제성을 띄우거나 수입을 제재하는 것 정도이다. 강제성을 띄운다면 위와 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 일어 자국기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나서기 힘든 측면이 있다. 수입을 제재하는 것도 자유무역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분쟁에 휘말린다면 틀림없이 패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국적기업의 노동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착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적극 참여하고 민간에도 공정거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윤리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3) 기업별 차원의 노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투자를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많고 다국적 기업은 이들 중 자신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를 선택하면 그만인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이들의 자본을 제대로 영입하기 위해 세금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피기도 한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의 최종목표는 경제성장 및 발전 이므로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선 개발도상국은 흡수능력의 Gap을 가지고 있다. 이 흡수능력이란 투자한 것을 얼마나 경제성장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낮은 수준의 흡수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는 기술의 이전과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저축의 Gap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저축 수준으로는 목표한 투자량을 달성 할 수 없다. 따라서 외자도입을 통해 부족한 저축의 Gap을 충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의 Gap을 채울 수 있으며 설비시설의 확충을 통해 고용량을 늘리고 임금상승의 효과도 볼 수 있어 소득분배9)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많은 긍정적 역할을 다국적 기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바로 개발도상국과 함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극대화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인도적 차원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복지에 대해 생각하고 보다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추자를 하자면 기업들도 더 이상 노동의 착취가 자신들에게 이롭지 많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노동에 대해 착취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대표적인 기호 식품인 커피가 제3세계의 빈곤을 재생산하는 주역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스타벅스, 커피빈과 같은 커피숍에서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도웁시다.'와 같은 광고 문구를 내걸고 공정무역 커피를 쓴다고 주장하면서 이미지 관리에 애쓰고 있기도 하다.
노동착취로 인한 사진들이 인터넷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그동안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마케팅처럼 단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공을 들여 쌓아가는 것이기에 한번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다면 금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도 ‘노동착취는 그만’ 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4) 소비자 차원의 노력
위에서 우리는 국제적인 동조와 나라의 정책적 측면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인 우리는 노동착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정무역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서구의 소비국들에서 약 60여 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커피, 바나나, 초콜릿 등 주로 아프리카나 남미의 저개발국에서 다량 생산되지만 유통 과정에서 지역 상인이나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가격이 부풀려진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라는 수식어가 붙는 공정무역은 힘없고 소외된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노동 착취를 막고 소비자들에게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자는 운동이다. 또한 생산자에게 생산비용을 선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위주의 거래 관행을 바꾸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소비자는 물론 환경에도 이로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정무역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10)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1)) 등을 언급할 때마다 강조하는 '공정 무역'과는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정 무역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역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미국에 유리한 무역'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공정무역 운동에는 수십 년 노력의 결실로 국제공정무역라벨기구(FLO)12)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같은 국제적 체계와 단체들이 생겼다. 이들이 공정무역라벨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정무역이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 이 라벨을 표기한다.
<공정무역라벨 FLO>
공정무역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최소 가격제'와 '사회적 초과 이익 환원'이다. 최소 가격제는 보통 커피 생두나 카카오 등이 국제 선물시장에서 투자자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해마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 생산자의 생활이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은 국제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자의 생활비가 보장되도록 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초과 이익 환원은 생산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평균 10% 정도를 공동체에서 쓸 수 있도록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공동체가 창출하는 초과 이윤에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으로 생산자조합은 도로도 닦고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짓는다. 보통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일반 중간 상인보다 30%정도 더 받고, 거기다 사회적 초과 이익까지 돌려받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나아지고 지역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