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중암| 작성시간21.04.21| 조회수11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수현 작성시간21.04.21 우선 컴팩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사례집도 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ㅎㅎ !! 그럼 사안에서 판례에 따라서 개괄적 과실 긍정 /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할 경우 갑의 죄책은 상해치사죄(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은 법조경합, 자기증거인멸죄는 인정X), 을의 죄책은 과실치사의 공동정범과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중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21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수현 작성시간21.04.21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