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아리안| 작성시간21.05.25| 조회수6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5.26 사안의 경우 객체의 착오의 경우라면 지적하신대로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의 착오와 관련해서는 불능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6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수업과 교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