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결정적 차이 작성자형법고수형고수| 작성시간21.07.25| 조회수5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7.27 이미 답글을 달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라졌네요 ㅠㅠ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때 기수가 되는 경우와 미수가 되는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을 생각하게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