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작성자형법고수형고수| 작성시간21.07.26| 조회수10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7.27 위의 사안들의 공통되는 핵심요지는 형이 가벼워지는 자가 형이 무거워지는 자에게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의 해석에서 너무 자구에 얽매이는 해석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리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