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상적경합 가부 작성자흑석동양창수| 작성시간22.04.06| 조회수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2.04.06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