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예시 관련 질문 작성자중암| 작성시간22.09.09| 조회수3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아리안 작성시간22.09.12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관설에 따를 때 '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실현의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미신범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이 없는 경우(신에게 기도를 드려서 죽이려고 한 경우)만 해당된다는 사실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