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배후의 정범이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정고시| 작성시간25.01.1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5.01.1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작위는 작위와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작위적인 살인행위가 있다면(살해장소로 유인하는 작위행위)부작위범은 논하지 않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행정고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15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