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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5.02.2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확인한 결과 출제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대로 3번 지문도 잘못된 지문으로 판단되므로 정답은 1, 3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제오류로 인하여 혼란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의 최신 판례 출제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험상 사례형 시험이 아니라면
2달 전의 판례가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오표는 다음 주 중으로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올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디.
다시 한 번 오류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