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체적부합설 중에서 구체적사실의 착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구체적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까지만 고의를 확장, 인정하자는 학설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로만 p93을 읽다가,
구체적부합설입장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해 발생사실의 기수로 인정하지 않는, "의도한
범죄의 미수 +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 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죽이려 총을 쏘았고 옆에 있던 D를 사망시킨 경우, A가 인식한 범위가
B까지이므로 B의 경우 인정될 것이다 D는 A의 머리에 없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서 객체의 착오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도 발생사실의 기수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가 D를 죽이려 하였으나 B를 D로 착각하고 총을 쏜 경우가 객체의 착오인데, 그럼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까지만
고의를 확장하는 구체적부합설의 입장에서는 A가 D만 머릿속에 있고 죽은 B는 없으니까 안되지 않나.....싶어서요.
너무 쉬운 질문인거같아서 좀 뻘쭘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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