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공범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19.04.19| 조회수117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4.19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니, 교수님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