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101 페이지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19.05.23| 조회수9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5.2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최초의 판례인 '그대로 가자'사건(4294형상598)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사안에서 화주와 운전사가 도주하게 되면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3 말씀해주신 판례를 읽어 보니 비신분자인 동승자에게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 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