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금상첨화| 작성시간19.06.20| 조회수7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6.20 록신 교수의 행위지배설은 일반범(지배범)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분범 내지는 의무범의 경우에는 행위지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범의 경우에는 행위지배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금상첨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21 이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