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 모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릴리뉴| 작성시간19.08.10| 조회수219|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8.11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거침입죄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강의용 건물과 강의실의 주거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집에 들어갈 때 하나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다시 세들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면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되는 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릴리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30 아 들어주신 예시를 보니 한 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로지 작성시간19.08.11 저도 이 문제 풀 때 대학교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1죄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채점기준표를 보니 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경합으로 풀었더라고요. 건조물침입과 방실침입의. 고민했던 부분이라 추가로 댓글 달아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릴리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로지님! 화이팅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