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신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19.08.26| 조회수14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8.26 사실관계 등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주장하시는 바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검사의 기소에 따라 손괴죄와 주거침입죄만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6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