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형법 사용 설명서(임동민 저, 박영사 간)」를 주교재로 하는 형법 판례강의를 개설하면서
이에 관한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사용 설명서」 해설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6/23 ~ 7/3 [월~토, 총 10회]
■ 강의시간 : 오후 2:00 ~ 5:3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 학원 신림 본원
■ 강의교재
1. 「형법 사용 설명서(임동민 저, 박영사 간)」
2. 보충자료 : 2026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기타 보충자료 제공
■ 수강대상
1. 변호사시험 형법의 체계적 정리와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
2. Law School 형법 과목의 학점관리 및 검찰실무·형사재판실무를 대비하시는 분
3.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예습 또는 복습강의를 원하시는 분
■ 강의특징
1. 형법 총론과 각론 이론의 체계적 정리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 집중 정리
3. 교재의 효율적 활용방법 및 판례 정리방법 제시
4. 2026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 완벽 반영
■ 수강특전
1. 복습용 동영상 강의 제공
2.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정리」 PDF 제공
<「형법 사용 설명서」 해설 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6년 검찰실무시험과 형사재판실무시험 및 2027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에 출간된 「형법 사용 설명서」(박영사)를 이용한 형법 판례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강의의 목적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본 강의의 목적
본 강의는 형법 이론의 체계적 정리와 중요판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검찰실무시험, 형사재판실무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특히 단순한 판례 암기가 아니라 판례의 법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사례형·기록형·선택형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Ⅲ. 「형법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형사법 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은 암기장 수준의 교재로 판례를 정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방대한 기본서를 통하여 판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장만으로는 체계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방대한 기본서는 효율적인 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출간된 「형법 사용 설명서」(박영사)는 수험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① 간결한 이론 정리
② 중요판례에 대한 충실한 설명
③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판례의 효율적인 정리
를 특징으로 하여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형법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 이해와 실전적 정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수험서라고 생각합니다.
Ⅳ. 강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1. 진도 내용의 체계적 정리
먼저 해당 진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해 드립니다.
또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와 함께 해당 진도의 효율적인 학습방법과 정리방법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 중요판례에 대한 설명
해당 진도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특히 변호사시험과 검찰실무시험 등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거나 향후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A급 및 A급 판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시험 직전 최종정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핵심 판례들입니다.
3. 기타 판례에 대한 정리
중요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정리방법을 설명드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요도에 따른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론 및 판례의 보완
「형법 사용 설명서」는 수험대비에 적합한 교재이지만, 최근의 법령 개정과 판례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강의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누락된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보충자료를 통하여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수험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Ⅴ. 맺으며
「형법 사용 설명서」는 검찰실무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입니다.
그리고 강의시간에는 단순한 판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중요판례에 대한 강약조절과 체계적인 정리를 마치신다면 검찰실무시험, 형사재판실무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강의가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의진도표>
| 회차 | 강의일시 | 강 의 진 도 | 교 재 |
| 제1회 | 6/23(화) | 형법 서론, 범죄론 서론, 구성요건론 | 1p ~ 92p |
| 제2회 | 6/24(수) |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1 | 93p ~ 182p |
| 제3회 | 6/25(목) | 공범론 2, 죄수론, 형벌론 | 182p ~ 289p |
| 제4회 | 6/26(금) | 생명⋅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 294p ~ 414p |
| 제5회 | 6/27(토)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재산에 관한 죄 1(절도죄) | 415p ~ 542p |
| 제6회 | 6/29(월) | 재산에 관한 죄 2(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 543p ~ 654p |
| 제7회 | 6/30(화) | 재산에 관한 죄 3(횡령죄, 배임죄) | 655p ~ 771p |
| 제8회 | 7/1(수) | 재산에 관한 죄 4(나머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 | 772p ~ 908p |
| 제9회 | 7/2(목)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 910p ~ 998p |
| 제10회 | 7/3(금)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 999p ~ 1070p |
※ 위의 진도는 일응의 진도이므로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회 내지 2회 보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