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7월 10일경에 출간될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먼저 2024년에 발간된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6년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2025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2026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서 너무 간략하여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만을 강요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이나 검찰실무 그리고 형사재판실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교재로써 [판결요지] 이외에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여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여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까지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특별형법인 도로교통 판례와 성폭법⋅스토킹처벌법 등의 판례를 수록하고
3.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경과] 등으로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4. 판례마다 적절한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5. 효율적인 판례 정리를 위하여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 ★★)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해커스변호사 출판사나 저의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수록하지 못한 공선법위반 판례 등은 교재 출간 이후 저의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선택형시험에서 보다 고득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변호사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검찰실무 및 형사재판실무 등을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5.6.30.
우정에서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