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1월 초에 출간될
「Law Man 특별형법(2027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특별형법(2027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본서가 처음 출간된 이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Law Man 특별형법(2027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특별형법(2027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특별형법(2026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25년 12월까지 개정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최근 모의고사에 출제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2025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분석·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최신 출제경향을 교재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형법 수험서로서, 체계적인 기본서 겸 정리서의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형법은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나, 본서는 수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형법의 핵심 내용만을 선별·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한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 겸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한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수험생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시험 대비에 필수적인 특별형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주제는 ① 관련 조문, ② 주요 내용, ③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단기간 내에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1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의 정리
제1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의3,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충분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3. 제2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이외의 법률 정리
제2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 이외의 법률 중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⑧ 여신전문금융업법,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변호사법, ⑪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2025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 및 기출문제의 반영
본서는 2025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도로교통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현행법 기준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25년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특별형법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영역과 그 출제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NEW) 본문 부담을 줄인 핵심 서브 자료 PDF 제공
본 개정판부터는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덜고 심화 학습을 돕기 위해, 본문에 모두 수록하지 못한 ① 상세한 학설 자료, ② 전원합의체 판례 자료, ③ 지엽적인 판례 자료를 별도의 PDF 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PDF 자료 접속 안내] PDF 자료의 다운로드 방법 및 접속 코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로만 형사법」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로만 형사법' 검색 후 입장)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이자 정리서로서, 본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면 현행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형사법 실력 향상에 기여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5일
우정에서
이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