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및 사서인증과 확정일자인
公正證書 · 私署認證 · 確定日字印
[원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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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각서를 받아서 공증해 두었는데,
소송절차 없이 집행(압류)이 가능하나요?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계약이나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公證)」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과 연관하여 보면 이해가 쉽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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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차확정일자만 생각하지만, 동업계약서 및 약속이행각서, 물품대금지불각서 등의 문서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적은 비용(약 1,0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해당 날짜에 그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증(公證)」은 위의 확정일자 효력은 물론, 소송 등이 없이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비용이 확정일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공증사무소에서 인정한 문서라 하더라도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인증과 ‘사서증서’인증으로 구분(이밖에 유언 공증 등 종류가 많음)할 수 있다.
공정증서(公正證書)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문서로, 공증인이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직접 작성한 문서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언제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약속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승인(허락)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다. 이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증서’라고도 한다.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56조 4. /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
사서증서(私署證書)는 당사자가 이미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에 서명 및 날인을 한 문서이고, 공정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직접 작성하지 않음)이므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와 법적효력은 확연히 다르다. 사서증서는 ‘공증문서’라고 하기보다는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말이 적당한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아 둔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한 ‘사서증서 인증(私署證書認證)’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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