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퍼요ㅡㅜ]mRNA백신 접종 사망.. 첫 보상 판결..

[질주본능]

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mRNA 백신-혈전증 발생 인과관계 첫 인정

16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6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10일 뒤인 같은 해 8월 6일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소장 절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 3일 숨졌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예방접종 당시 만 24세의 체육 교사로, 기무라병 외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와 그로 인한 위험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져, 기저질환은 오히려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mRNA 계열 백신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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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데노바이러스벡터 방식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는 보상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mRNA 백신에 대한 사망에도 보상 판결이 나왔네요.

당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실험이 이루어졌었는데..

집단광기에 휩쓸려 전세계적으로 무지성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강요되었습니다.

이런 백신만능주의와 무차별적인 격리에 대하여 비록 소수지만 생리의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언론에는 잘 비춰지지도 못했었죠.

저도 당시 그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 조차도 그런 분위기는, 특히 우리나라에선 극소수였더랬습니다.

물론 mRNA의 역전사와 재조합이라는 개념이 20세기말부터도 소개되어 우리 학창시절에도 배웠던 것이기는 하나..

이런 실험실적인 개념을 실제 인간의 세포에 그대로 적용해보려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화이자 모더나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장서고 각 국가들이 뒤를 받쳐준 덕에..

사실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4차임상실험이 아무런 조건없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요.

이 뒷배경에 무엇이 있었을 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과연 이런 게 의료윤리적으로 맞나? 하는 강한 의문만 가졌을 뿐이죠.

의학의 역사에서, 당시엔 이론적으로 그럴듯 했던 약제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밝혀진 게 여럿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극도로 보수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걸 잘 알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정체성 및 행동양식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1세기의 보건당국들이 이런 선택을 했었다는 건..

이제와 생각하면 기가 차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절박했다' 라는 간단한 주장에 면죄부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수 밖에.. 그게 최선이었다 라고.. 구차하고 찌질하게 자위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알 수 없었던 세상이기는 했으니.. 당시엔 그저 선택의 문제였다고 치부할 수는 있죠.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한다면요.(물론 이것은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위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와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결과에 대한 반성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간단한 상식조차 무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분 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추가 사망이 있었다고 해요.

접종 이후 이상하리만큼 많은 추가적인 질병에 대한 임상보고가 있어왔다하고.

제 지인 중에도 당시 백신접종 후 평소 나보다도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급성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사회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저 역시 반성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어요.

뭐 내 전공분야가 아니었다는 핑계를 대며 나름의 면피를 하고 있지만.. 한사람의 의학자로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피해가 입증되어서 다행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ㅠ

mRNA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추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백신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하며..

다만 병증의 심화(중증화)를 줄여준다고 하고요..

감염자에게서 외부로 나오는 바이러스의 수를 어느 정도 줄여준다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효과에 대한 부분도 해석의 문제라..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은 걸로 압니다.

또 이 명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건 예방목적으로 쓰는 백신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남죠.

현재에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았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퍼지고 있는데..

세계 일부에서를 제외하면, 이전처럼 강력한 팬데믹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한국도 역시 수% 대의 감염율만이 보고되는 수준입니다. 뭐 이는 검사 자체를 전처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암튼.. 현재로선 비교적 전보다 안정적인(?) 수준이라고는 하고, 그래서 엔데믹 상태에 접어들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p.s.

최근 저도 독감에 걸려서 무척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독감에 대한 의심을 안하더라고요. 주변 이비인후과에 가도 그냥 약만 주면서 요즘 감기 지독해요.. 이러기만.. ㅠ

전에 팬데믹시절 코로나 걸렸을 때 어느 정도 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며칠이면(일주일도 안되서) 회복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한 인후통과 기침으로 2-3주를 고생했습니다. ㅠㅠ 오늘은 좀 낫네요. ^^

솔직히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무런 의심조차 안하는 병원들을 보며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내가 먼저 '혹시 검사 같은 거 안해도 되요?' 하고 물으니.. '글쎄..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별로 권하는 느낌도 아니었고..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지만.. 백일해인가 싶을 정도. 물론 이건 세균성이지만.. ㅎ

내가 법정 전염병으로 나오면 서로 곤란해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냥 일반 독감이었을 수도 있죠.

검사를 안해봤으니 알 수는 없는 거지만요. 

[전탤제로원]

참 무섭습니다...ㅠㅠ

[질주본능]

충분히 잘 모르는 약물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실험체가 되어도 좋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안쓰는 게 낫죠.
게다가 합성된 mRNA는 생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 전자파가 몸에 안좋으니.. 유전자조작으로 제배한 농작물을 '먹으면' 안좋다느니.. 하는 별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몸에다 직접 합성된 RNA조각을 넣겠다는 발상은 이렇게나 잘 받아들이는 건 지 정말 이해가 안갔었습니다.
사실 유전자가 조작이 되었든 말든, 그걸 먹어서 인체 내 장기에서 '소화'과정을 거친다면 그건 이미 조작된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암튼 인체 내에 특정 단백질 합성에 맞도록 코딩된 유전자 조각을 넣어 원하는 단백질을 생성시킨다는 개념 자체는 매우 대단하긴 합니다. ^^
이 방식을 이토록 대규모로 인간에게 바로 실험했다는 건 해당 회사에는 엄청난 자산일 거에요. 모더나 화이자 같은 회사 입장에서라면 뭐 대박이었겠죠.
이런 주사제 합성과 인체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이번 사건만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연동연가]

어마어마한 이익이발행했으니 보상금 천문학적 수준으로 받으시길

[질주본능]

이게 근데.. 저 백신제조사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거라..
게다가 보나마나 당시 정부의 상황을 분명히 많이 참작할 것이고.. 그리 천문학적으로 많이는 못받을 거 같습니다. ㅠ

[아연동연가]

질주본능 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