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7동 제2투표소 10일 현장검증
선관위 단체방·문자 기록도 확보 대상
핸드볼경기장 투표함 보전 신청은 기각
검찰 12명·경찰 15명 합수본 구성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전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어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본 것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인데 해당 보관상자에는 ‘인쇄매수 1900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주고받은 단체 대화방,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일부 인용됐어요. 법원은 송파구 내 관련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관리 주체들에게 영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된 투표지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시민들이 닷새째 모여 있는 핸드볼경기장 일대는 이번 법원 검증 대상에서 빠졌어요.
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요. 담당 법관은 현장에서 보관상자와 포장재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이를 봉인해 법원에 보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여요. 이번 결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당시 선관위 대응을 확인할 자료 일부가 법원 관리 아래 놓이게 됐죠.
수사기관도 별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요.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으며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검찰 측 부본부장으로 합류해요.
경찰에서는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부본부장을 맡고요. 경찰은 총경 1명과 경정 1명, 경감 이하 13명을 파견해요.
합수본이 곧바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실과 보안망 구축 등 실무 준비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정식 출범 전이라도 검경 전담수사팀이 협력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와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대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이미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어요. 경찰은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확산됐고요. 이후 시민들은 투표함 반출 전 현장 설명과 검증을 요구하며 투표소 주변에 모였고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뒤에는 개표소 앞에서 진상 규명과 재선거를 요구해 왔어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검경 합수본 출범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태는 제도권 차원의 조사·수사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향후 보전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선관위 제도·조직 개혁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