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경국대전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12 김은진]

경국대전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별무리 모둠

김은진, 김치범, 이지혜, 조선아

발표자: 김은진

들어가며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법률은 중국의 법을 그대로 따와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조선 건국 초기, 고려 말 사회의 혼란이 조선 초기에까지 영향을 주자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필요 아래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내내 어떻게 최고 법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자.

학습 목표
1. 경국대전의 필요성에서 추진력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2. 경국대전의 편찬 과정에서 잘못을 고쳐나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3. 경국대전의 내용을 통해 헌법의 뿌리를 찾아보자.
4. 경국대전의 의의와 한계에서 관점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1. 경국대전의 필요성
 건국 초기에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분쟁을 처리할 민사 및 형사법규를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들이 날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법령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전 편찬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법전 편찬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존의 법은 중국에서 따온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고착화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통치에서의 법적 어려움을 가장 절감한 인물은 세조였다. 법전을 편찬하는 일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조선 사회에 아직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고려 체제와 단절하겠다는 세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 만일 세조가 경국대전을 편찬하고자 마음먹지 않았다면, 조선은 중국의 법을 그대로 따라야 했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힘이 곧 추진력이며, 추진력의 유무에 따라 일의 성과가 달라진다.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는 해내고자 하는 추진력은 곧 ‘성실함’과 직결된다.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추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경국대전의 편찬 과정
 1395년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통해 법전 편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이후 법전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1397년 조준은 위화도회군 이후부터의 법령을 모아서 조선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1412년 ‘경제육전’을 보완한 ‘경제육전원집상절’과 ‘속집상설’이 완성되었고, 이듬해 ‘경제육전’을 간결하게 정리한 ‘속육전’이 반포되었다.
 1454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종합법전 편찬에 대한 건의가 다음 해 받아들여져, 세조는 ‘경국대전 호전(1460)’과 ‘경국대전 형전(1461)’을 완성하였다.
 1466년 경국대전은 6전 체제를 갖추었고, 1468년 종합법전인 ‘병술대전’이 완성되었다. 세조는 병술대전을 보완·수정하려 하였으나 1496년 갑작스레 사망하는 바람에 미처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다. 세조는 병술대전을 사망 직전 나라를 크게 다스린다는 뜻의 ‘경국대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예종 즉위 후 병술대전에 대한 검토가 건의되었고, 이리하여 형식적인 법전의 틀을 갖춘 최초의 경국대전인 ‘기축대전’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종이 곧 승하하여 기축대전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1470년 기축대전을 다소 수정하여 만들어진 ‘신묘대전’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1484년 12월에 경국대전의 최종본인 ‘을사대전’이 완성되었다. 을사대전은 성종 16년(1485) 정월 1일부터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으로 반포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경국대전 이외에도 많은 법전이 제작되었으나, 이후에도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 내내 최고 법전의 성격을 유지한다.

※ 만일 경국대전이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지 않았다면 조선 시대 내내 최고 법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공자의 말처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경국대전의 내용
 경국대전은 크게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편찬되었다. 경제에 관한 법을 다루는 ‘호전’, 관리·관재 등에 관한 법을 다루는 ‘이전’, 외교·의례·교육·제사·문화 등에 관한 법을 다루는 ‘예전’, 형벌·소송 등에 관한 법을 다루는 ‘형전’, 국방·군사에 관한 법을 다루는 ‘병전’, 도량형·교량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공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6전은 각기 14개에서 61개에 이르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헌법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경국대전이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법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조선이 전제군주제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경국대전에 현재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큰 의미가 있다.

 경국대전에서 찾을 수 있는 헌법 원리의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노비 신분을 해방할 수 있는 형전 20조는 헌법 제10조의 기원이 되는 홍익인간·경천애인 사상과 그 뿌리가 일맥상통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경국대전의 형전 23조 ‘분배하지 않은 노비는 아들과 딸의 생사를 막론하고 나누어 준다. 부모의 노비는 다수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남녀균분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3) 헌법 제26조 청원권: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국가기관에 권리구제를 호소하게 하는 형전 18조는 헌법 제26조와 비슷하다.
4)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형전 2조는 증인이 재판을 받으러 왕래하는 날짜는 제외하였고, 잘못된 판결임을 미리 인식하면서 판결을 내린 공무원이나 고의로 재판기일을 연기시킨 공무원은 곤장 100대에 처하면서 영원히 공무원이 될 자격을 박탈하였다. 전근대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 조문에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헌법은 국가 질서의 바탕인 동시에 한 국가의 최고 가치체계이다.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의 최고 가치체계로서 헌법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경국대전은 극소수의 기본권 규정만 전제하고 있을 뿐이며, 유교적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경국대전의 등장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전제하는 법치주의의 시초가 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경국대전의 의의 및 한계
1) 고려 말 사회에서 비롯된 조선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문란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법치주의의 개념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던 조선 초기의 모습을 반영해준다.
2) 경국대전에 기록된 법률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나아가 왕권과 신권을 적절히 타협하여 규정한다. 이처럼 경국대전은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집단 구성원의 총제적인 권익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 경국대전의 조문은 위정자들의 이상과 함께 법의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을 반영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후대까지 준수되었고, 압도적인 중국 문화의 영향 속에서 고유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4)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성문법 체제가 완비되었다는 것은 조선의 국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사사로이 생각할 수 없으며, 법은 가볍게 변경될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는 유교적 예치주의가 국왕의 권한을 견제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전제군주제도였음에도 법률상 입헌군주제의 면모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면모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위정자들은 경국대전을 통하여 예치가 이루어진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백성을 법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금지 조항 탓에 신분 질서를 고착화시켰고, 과감한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 어떤 일에는 반드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할 때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만 비중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E. H 카는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고, 현재는 과거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어떤 사물을 볼 때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어느 한 쪽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또한 무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별무리 모둠 선정 [조선왕조 전기] 5대 중요 사실

우선 순위	중요 사실		선정 이유
1	1392	조선 건국	조선 건국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은 이제까지 정치적 학문으로만 생각되었던 성리학을 국교로 받아들여 유교적 이상에 따라 통치되는 이상적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우리의 전통 문화로 대표되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유교적 이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조선은 한층 더 세련된 중앙집권화 관료제 국가를 지향하였는데, 이는 조선이 고려보다 한층 더 진보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2	1443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짐에 따라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언어가 완성되었다. 또한 이전까지는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던 표기·발음 체계가 정비되었고, 글을 배우기 어려웠던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훈민정음은 특히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중인층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훈민정음 창제로 인하여 문화적으로는 물론 사회 전반이 이전에 비하여 한층 발전하게 되었음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1485	경국대전 반포	고려 말 사회에서 비롯된 조선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문란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법치주의의 개념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던 조선 초기의 모습을 반영해준다. 또한 경국대전의 조문은 위정자들의 이상과 함께 법의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을 반영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후대까지 준수되었고, 압도적인 중국 문화의 영향 속에서 고유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1592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은 여진족이 강성해져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일본의 문화가 우수해지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은 전쟁의 전후 처리를 하던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친 이유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후에 이로 인해 일어난 인조반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5	1589	붕당 정치의 시작	붕당 정치는 조선 초 학문과 이념의 차이에서 생겨났다. 붕당 정치는 서로 의견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고, 토론을 통하여 공론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치 운영의 활성화와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 정치 세력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였다. 또한 상대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민족과 역사] 연표

1. 발표 범위 : 경국대전 창제 ~ 반포

2. 발표 주제 : 경국대전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3. 관련 연표 :

연월일	한국사	세계사	비고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1446	훈민정음 반포
1450		금속활자 발명
1453		동로마 제국 멸망
1458	경국대전 반포
1492		신대륙 발견
1517		루터의 종교 개혁
1536		칼뱅의 종교 개혁
1562		위그노 전쟁(~1598)
1589	붕당 정치 시작
1590		도요토미 히데오시, 일본 통일
1592	임진왜란(~1598)
1597	정유재란
1598		낭트 칙령
1603		일본, 에도 막부 성립
1616		중국, 청나라 건국
1627	정묘호란
1628		영국, 권리청원 제출
1632	병자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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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당신과함께할]

* 장세진 : 세조가 경국대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세조의 남다른 발상이 조선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세조의 남다른 발상이 조선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2 강동영]

법이란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배어있어야 합니다. 문화란 각각의 상이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모든 법에는 적용지역 고유의 문화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기존의 법들을 탈피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환경에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편찬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중국 문화가 고착화되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발휘한 일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 양수현]

오랜 시간 동안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경국대전을 보면 완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란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이 되는 법 편찬에 수년간 노력을 기울인 것에서 우리는 기본을 탄탄히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합니다. 법은 하나의 규범, 제도로서 원칙을 제시해주며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철저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두며 사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희]

법이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차질없이 실행하려면 몇일의 노력에서 만들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것처럼 법 또한 하루 아침에 성립되어 지지 않습니다. 이런 오랜 노력 끝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당시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완성되어 올바를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하고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날 힘있는 자들에게는 법이 쉽게 어겨지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