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이앙법의 보급 ＜11장 광작농민과 도고상인의 성장＞

[13양종원]

[민족과 역사] 연표

1. 발표 범위 : 광작농민과 도고상인의 성장

2. 발표 주제 : 이앙법의 보급

3. 관련 연표 :

연월일	한국사	세계사	비고
1603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사망
1608	광해군 즉위, 대동법 실시(경기도한정)
1623	인조반정
1628		권리청원서
1636	병자호란
1648		베스트팔렌 조약 - 30년 전쟁의 끝
1649		청교도혁명
1689		명예혁명
1701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1708	대동법 전국 실시
1724	영조 즉위
1750	균역법 실시
1776	정조 즉위	미국 독립 선언
1800	정조 죽음, 순조 즉위
1801	신유사옥

* 연표는 주제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한 월일까지 최대한 자세히 작성합니다.

우선순위	중요사실		선정이유
1	17C 이후	이앙법의 전국 실시	17C에 들어서면서 농업은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노동력을 절반 이하로 줄인 반면, 생산력을 두 배 이상 늘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작 면적을 넓어져가고, 조선 후기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2	1791	도고상인들의 등장	농업의 발전을 계기로 상업 또한 크게 발전하게 된다. 특히 수공업을 지배하여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상인이 지배적이었다. 당시의 상인들은 국내 상업에 그치지 않고, 국제 무역도 활발하게 하였는데,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이 대표적이다.
3	1708	대동법의 전국 실시	전란 이후, 조세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의 곤란을 당하자 그 보충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는 경기도에 한정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확대되더니 숙종 34년에는 드디어 전국에 확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공납제도가 폐지되어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벼워졌고,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등장해 상업 자본을 발전시켰다.
4	1791	신해통공	도고 상인의 등장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도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갔다. 이중에는 국제무역을 통하여 거부로 성장하는 상인들이 등장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 상가의 모습도 변화시켰는데,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육의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된 것이다. 이는 당시 정조의 시대 의식파악을 알 수 있게 해준다.
5	17C, 18C	실학의 발생	경제적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그치지 않고,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학문적 기반을 가진 실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학문의 중심은 이기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기술학의 부문에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과거의 전통이나 스승의 주장에 맹종하려 하지 않고 독창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발표 주제 : 이앙법의 보급

발표자 : 양종원

주제 소개 : 조선 후기 사회에 이앙법이 퍼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왜 그 영향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봉건적인 질서로 회귀되었는지를 통해서 공동 삶의 원리를 탐구하려 한다.

1. 이앙법의 보급

17C 이전에는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앙법이 등장함으로서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앙법은 이(移: 옮길 이) + 앙(秧: 모 앙) = 모를 옮기기. 즉, 모내기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 적당히 자란 뒤에 이를 뽑아 논에 옮겨서 기르는 것을 말하는데, 모를 기르는 동안 논은 물을 빼고 밭과 같이 만들어 보리를 기를 수가 있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앙법은 고려 후기부터 실시된 농법이기는 하지만, 수리시설의 미비로 조선 전기까지는 삼남지방 일부와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실시되었던 농법인데, 조선 후기, 수리 시설이 확충되고 농업 기술이 발전하자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이앙법은 노동력(김매기)을 절반 이하로 줄인 반면, 생산력을 두 배 이상 늘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앙법을 통해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들의 경작 면적은 넓어져 갔다. 그 결과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라도 이를 혼자서 경작하는 소위 광작(廣作)이 크게 보급되었다. 그 결과 농촌사회는 광작을 하는 부농과 토지를 떠나는 이농자의 양자로 분화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이는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등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2. 대동법의 실시

일찍이 이이는 조선 전기 공납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납을 미곡으로 바치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전란 이후 조세액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의 곤란을 당하자 비로소 그 보충을 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광해군 즉위년에는 경기도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 인조 원년에는 강원도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효종 때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실시되더니, 숙종 34년(1708) 광해군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전국에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대동법은 대동미라는 명칭 아래 전(田) 1결에 대하여 쌀 12두씩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공납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벼워지게 되었고, 공납을 대신하여 나타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상업자본이 발전하게 되었고 공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독자적인 수공업을 일으켰다.

3. 도고 상인의 등장과 사상들의 활동

이앙법으로 인해 생산물이 늘어나고 공인들의 등장으로 수요 또한 늘어나자 조선의 상업은 발달하기 시작했다. 공인들은 농민들로부터 받아들인 대동미를 대가로 미리 받고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공물을 사서 납부한 뒤에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점차 한 가지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고 상인으로 성장하여 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상들의 활동 또한 활발하였다. 대표적인 사상들은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무역과 중개 무역을 통하여 거부로 성장하는 사상들이었다. 정조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신해통공이었다. 기존 조선 사회에 존재하던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육의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함으로써 조선의 경제적 발전은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된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운송업도 발전하게 되고 금속화폐 또한 필요하게 돼 숙종 4년에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주조하고 계속하여 막대한 화폐를 주조하게 된다. 이렇게 등장한 화폐는 전국 각지에 침투하여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시켜 나갔다.

4. 실학의 발달

이앙법의 발달은 단순히 경제적, 상업적인 발전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경제적인 풍요와 상업의 발달은 사상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의 성리학과는 달리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다. 이를 실학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농업 중심의 이상 국가와 상공업 중심의 부국안민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토지제도를 주장하거나 발전된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등 현실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노동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양반 유학자를 비판하고, 상공업이나 농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당시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남인 출신으로, 영,정조 때 활발한 활동을 하며 조선의 현실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조가 죽은 뒤 신유사옥 등의 탄압에 의해 정계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 뒤,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조선 사회는 통치권이 다시 봉건적인 국가관을 지닌 지배자들에게 넘어가자 조선의 암흑기인 세도정치기로 접어들고 만다.

공동 삶의 원리

ⅰ) 이앙법은 원래 고려 후기(14C경)에 들어온 농사법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조선 정부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가능성이 높고, 경작면적이 넓어지면 토지가 없는 자들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여 금지시키려 하였다. 이는 정치가 다른 영역을 침범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조선에서 이앙법은 17C가 되어서야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12C의 중국(남송)과 14C의 일본(무로마치 막부) 대조되는 면이다.

ⅱ) 이앙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변화 하나가 조선 후기 사회를 통째로 바꿔버린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다. 하나의 독창적이고 사소한 계기가 우리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릴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ⅲ) 당시 시대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던 정조와 실학자들은 성리학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 교류를 통한 부국강병을 이룩하려 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국제 정세로 볼 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조가 급작스럽게 죽고 뒤이어 집권한 노론들에 의해서 그런 기회들을 모두 놓인 채 세도정치기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보다 정치가 더욱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경제, 정치, 사회 중 하나의 영역이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경우 다른 영역들의 순기능을 막는 경우가 잇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균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다른 것을 놓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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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박종철]

박종철입니다.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박종철]

정신적 지주를 이루던 성리학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에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빴던 백성들의 마음을 성리학만으로 모으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기로 실학이 등장하게 되고 성행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문제점을 바로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던 실학자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이앙법을 실시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을 들 수 있습니다. 이앙법을 실시한 농민은 예전의 농경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책을 간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당신과함께할]

< 과제 불이행 : 이용현 이혜원 권혁솔 >

[이혜원]

이앙법의 보급 하나로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적 변화는 개별적,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 상호 연결 되어있는 유기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소하게 보이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등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우리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혜원]

또한 이앙법을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14세기에 이앙법은 개발이 되었지만 보급은 16, 17세기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리더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선각자들이 자기희생을 통해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리더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국력 화시키는 가에 따라 사회는 도태될 수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