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 지지, BC주에 재정 지원 요청
메트로 밴쿠버 저소득 가구 이동권 개선 기대
밴쿠버 시의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대중교통 패스 도입을 촉구하는 안건을 3일 통과시켰다. 숀 오어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따라 시는 트랜스링크와 함께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주민에게 월 25달러 수준의 저렴한 교통패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대도시 대비 복지 격차 해소 차원
이번 건의안은 생활비 부담이 큰 밴쿠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추진됐다. 현재 BC주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BC 버스 패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근로 연령층 성인과 저소득 가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토론토와 캘거리, 위니펙, 핼리팩스 등 여러 캐나다 도시가 이미 소득 기준에 따른 할인 교통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밴쿠버 역시 보다 폭넓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안건은 밴쿠버시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이었지만,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밴쿠버시는 대중교통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트랜스링크 체계에 속해 있어 시 단독으로 새로운 할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주정부에 저소득층 교통패스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비 인상 기조 속 가계 부담 경감 조치
이번 논의는 오는 7월 예정된 트랜스링크 요금 인상을 앞두고 나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과 연료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를 경우 저소득층과 근로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들은 교통비 부담이 커지면 출퇴근과 구직 활동,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랜스링크가 과거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할인 교통패스를 메트로 밴쿠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6,000만~7,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트랜스링크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형평성 강화를 위한 할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BC주 정부를 포함한 상급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