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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당 4대 법안 개혁법안 아니다
입력 : 2004.10.26 18:12 18'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경제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개 법안을 핵심적인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법안이 경제를 위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장은 이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들 법안이 경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여당 이야기대로라면 국보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해 경제를 살리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 굳이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로 갈 운명이다. 사학 책임자들은 학교 폐쇄까지 예고 중이다. 결국 교육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사회가 시끄러워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이론이 있는지 모르겠다. 신문 법안은 3개 큰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반(反)시장적 조항들을 끌어 모은 것이다. 천 대표는 “후진적 정치 사회구조와 문화를 가진 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을 처리해야 일류 경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건 논리라고도 부를 수 없는 완전한 억지다. 국민소득 3만7000달러의 미국에선 사학과 언론을 간섭하고 옥죄는 법안은 상상조차 못한다. 국민소득 3만4000달러의 일본에선 3대 신문이 종합일간지 시장을 석권하고 TV까지 운영하지만, 어느 신문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정신 나간 정치인은 없다. 그런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고 독재적이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탓이다. 집권세력이 경제를 살릴 뜻이 정말 있다면 진짜 개혁이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금 여당의 4대 법안은 경제를 흔들고 허무는 비(非)개혁법안이란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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