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전체글 리스트 공지 의사 아닌 자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공지목록 펼치기/접기 공지 목록 공지 고려수지침은 사회상규상에 위배되지않는 행위이다. 작성자 오분순타 작성시간 16.01.02 조회수 355 댓글수 6 공지 의사 아닌 자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작성자 오분순타 작성시간 09.11.05 조회수 428 댓글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