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립학교별, 대학 비중은 84.8%이며 전문대 비중은 90.5%,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지만,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10%선(중등사학 비중만 미국10%, 영국8%, 스위스 8%, 독일7%, 캐나다6%, 이탈리아5%, 스웨덴2%)에 국가의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이렇게 사립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6.25전후 국가재정부족으로 교육시설이 태부족하여 민간인들이 사립설립을 할 경우 토지구입부터 파격적 혜택을 주고 국민혈세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관례때문이었습니다.
또 설립이후 91개 대학이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교원, 학생, 학부모를 배제하고 법인이사회가 철권 운영해 왔습니다.
또 학생등록금과 국고에서 모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어 공공성이 아주 강한데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알고 운영비 이상을 지원받기위해 예산부풀리기는 기본이고, 횡령및 부패와 국회로비를 일삼고,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2천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꿀꺽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사학법으로 개혁하려 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당 국개들의 안이한 태도로 개악이 되었지만, 딴날, 민주 막론하고 국개들이 사학재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호연의원=서강대 이사. 윤진식의원-단국대 이사. 정몽준의원-현대학원이사장. 박근혜-영남대이사장. 나경원의원-총신학원이사. 정재원의원-동서대학 학장출신, 강석호의원-백신학원 이사장. 여샹규 의원 -신진학원. 김태환 의원-성일학원. 정해걸 의원- 삼영학원. 조진형 의원- 송도학원. 고승덕 의원- 유신학원 이사 등등...
더욱, 2005년말 사학법 통과했을때 이명박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과 사학법 개정에 목숨걸고 촛불 시위했던 선봉장이 영남대 이사장 박근혜입니다.
등록금 인상이 국민의 정부시절 22.4%, 참여정부 37.5% 인상되게 된 이유도 여야 막론한 이들 국개의 이해관계와 딴지때문이었습니다. 또, 2mb 3년간 2.1% 올랐다는데, CPI(소비자 물가지수)가 50% 오른데 따른 국민소득 감소를 비교하면 가계의 두 배 이상 악화 된 겁니다.
연세대 경우, 2010년 예산을 보면,
대학생 17,000명 등록금 수입 1,439억
대학원 11,360명 등록금 수입 1,270억
장학금 총865억원( 대학교+대학원)
국가지원금 2,167억 입니다.
장학금을 등록금 1인 년 평균 1,000만원 계산하면 (장학금 내역에 대학 대학원 구분이 안되어 있음)
전액장학금이면 8,650명(전교생의 30%)이 혜택 받고, 50% 장학금이면 17,300명(전교생의 60%)이 받습니다.
http://www.yonsei.ac.kr/contents/intro/condition.html
http://www.yonsei.ac.kr/contents/intro/2011year.html
이런 실정인데 등록금 반값을 할 경우 국민혈세를 더 지원해 줘야 하나요 ?
등록금 반값이나 국고지원을 왈가왈부하기보다 대학의 교육원가부터 투명하게 감사하고, 당장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기여입학제를 하건 기업과 인력공급을 협의하건 산학연계하라하고, BSPL을 철저히 감시하여 비정상적인 부실사학을 국영화하고, 사립과 별 다를바 없이 구태의연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립대의 회계를 무조건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경영해도 등록금은 당장 반값이하가 가능합니다.
사립에 대한 국가지원을 중단하면 사학은 망하거나 생존하기위해 합리적 경영을 하게되고 교육기관의 역할보다, 오로지 국민혈세를 노리며 땅집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려 난립하며, 정작 기업에 필요한 실력도 갖추어 주지 못하고 등록금만 내면 무조건 졸업장만 발급해 주는 취업고시원에 불과한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는 사학은 정리될 겁니다.
-시골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