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일보 최덕하 법무부 법교육센타 법교육 전문강사·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25.02.25.) 〈무시무시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실체〉, “* 연봉이 50억代. * 귀족 황제 판검사 대법관. * 헌법재판관 9명”라고 한다.
법은 사회통합을 외면하고, 언론은 좌익 팔수로 자임하고 나왔다. 입법·사법·행정 3부 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한팩으로 움직임으로써 붕괴될 시점이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인데, 체제 유지는 ‘디지털 전체주의’가 향한다.
‘황금알을 낳다’라는 대기업 배를 가려려고 한다. 동아일보 박현익·이형주 기자(2026. 〈반도체업계 “공장 지역 분산, 인프라부터 갖춰야”〉, 국회는 비싼 회비 봉급받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국민 먹고사는 일까지 사사건건 간섭한다. 주52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은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자본가 혐오증은 마르크스 이론이다. 그것 계속 주장하면 2030 직장이 없다. 인구소멸까지 겹친다.
기업이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생명·자유·재산 기업권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평택, 용인과 충북 청주 팹(공장)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 왔다. 이들 지역에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시설과 협력업체, 전문 인력 등이 밀집해 그만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장의 호남 건설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 “미중 추격 속 비효율 커질까 우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행’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성을 극대화하던 집적효과가 약화되고 인재 유치가 숙제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에 회로를 만드는 ‘전공정’과 칩을 완성화하고 제품화하는 ‘후공정’의 연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체계, 우수 인력풀이 한곳에 모여야 효율이 극대화된다. 새로 거점을 만들면 이 생태계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해 자리를 잡기까지 5~10년이 걸릴 수 있다.”
국회가 앞서 못할 일도 없다. 중앙일보 김준영· 이영근 기자(06.11), 〈삼전 공장 갈 레미콘도 막혔다…운송노조 파업, 피해 확산〉, 초기업노조 일막 연극이 끝나자 이젠 운송노조 파업이 일어난다. 완장찬 세력들이 있으니, 국회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그 사이 국가 시스템은 붕괴를 앞당긴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서 경제계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차질을 우려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건설 현장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레미콘 업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축으로 가동률이 14%에도 못 미치고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를 고려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이번 운송 거부는 어렵게 이뤄진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시작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한다. 조선일보 김수지 기자(06.11), 〈적자에도 뚝심 투자… 삼성重, 해양플랜트 잭팟〉, “이달에만 8조 규모 FLNG 수주. “삼성중공업이 이달에만 총 8조원 규모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를 잇달아 수주했다. 지난 8일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 ENI의 모잠비크 ‘코랄 노르트’ 프로젝트를 23억9000만달러(약 3조6500억원)에 수주했고, 9일(현지 시각) 미국 LNG 개발업체 델핀 미드스트림과 ‘델핀 FLNG 프로젝트’ 1호기를 28억8000만달러(약 4조3300억원)에 계약했다.
델핀 프로젝트는 미 역사상 최초의 FLNG 사업이다. 루이지애나 해상에 연간 최대 1320만t 규모 LNG를 생산할 FLNG 3기를 건조하게 된다. 먼저 입찰이 이뤄진 델핀 1호기 계약금액은 초대형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약 2억5000만달러·3700억원)의 10배를 훌쩍 넘는다.”
이재명은 ‘균등분배’를 입에 달고 다닌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06.12), 〈한성숙, 재산 250억원 신고…삼청동·양평군 단독주택 2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헛소리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모친 명의의 재산으로 총 253억 9010만6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총 250억882만300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액(약 223억157만원) 대비 27억725만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단독주택(6억3000만원) 등 주택 두 채와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했다. 한 후보자는 20년간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하며 약 3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총리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계속 효율성을 따진다. 선관위가 체제를 붕괴시키게 생겼다. 선관위가 계속 효율성을 따질 전망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나라 맡길 생각인가? 이 정도면 선관위원장과 더불어 전 직원에게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국민 기본권을 해코지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선관위는 정치 하는 곳이 아닌, 국민 참정권 보장하는 기구이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06.12), 〈〔동아광장〕법률보다 효율,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된 이유〉, “법률 보완 아닌 무력화하는 ‘선관위 규칙’. 공정보다 효율성 강조하다 신뢰 추락 자초. 선거 사무는 입법으로 하는 게 헌법 명령. 선관위 개혁은 ‘법 최우선’에서 출발해야.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발급기로 인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똑같은 방식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 조항은 그대로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규칙 제정은 국회 본회의나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법률로 복잡한 선거 관리 상황을 일일이 다 규정하긴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도장을 직접 찍고, 예외적으로 인쇄한다면 법률의 허점을 규칙으로 메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땐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을 했다. 도장을 하나씩 찍게 되면 유권자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결국 유권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상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의중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접 도장을 찍으라는 법 조항은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됐다. 이 정도 되면 규칙이 법률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 해체 살라미 전략이 계속된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쓰는 기관이다. 그 폭력은 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다. 정권이 군의 정보기관을 유명무실화한다. 국정원 해체수준에 군정보기관까지 해체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號가 선관위같이 운영된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손효주 기자(06.11), 〈‘계엄 주축’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정보-수사-보안감사 기능 분산〉, 윤석열·이재명 같이 주거니 받거니 고수톱 치른다.
허접은 계엄이나, 그 처리 과정을 보면 그들의 의식이 자유와 독립정신이 결해 보인다.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 쌍수로 박수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주요 기능의 이관·폐지를 거쳐 본부급으로 격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 개편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올 1월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첩·방산 관련 정보 수집 등 ‘방첩정보’와 군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임무 중 방첩정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월 민관군 특별자문위는 방첩정보를 전담할 ‘국방안보정보원’을 창설하고, 원장에 군무원 등 민간 인사를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권고안 명칭 대신 방첩 임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방방첩본부’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한다. 다만 방첩본부장은 방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성(소장급)을 기용할 방침이다. 방첩사가 방첩본부로 격하되면서 지휘관 계급도 낮아지게 되는 것. 현재 방첩사의 장성 직위는 7개이지만 방첩본부로 개편되면 3개로 줄어든다.”
국가의 효율성이 오히려 독이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6.12), 〈한미 핵협의서 "北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 “서울서 6차 회의 후 공동 언론성명. 美의 확장억제 제공도 다시 확인.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는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을 확인했다.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지침’도 마련해 양측 대표가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 언론 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정부 시절 성명에 포함됐던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06.12), 〈[사설] 공동성명선 '北 비핵화' 우리 발표선 삭제, 대체 왜 이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북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내놓은 언론 발표문과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북한 규탄’ ‘북핵 우려’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등 내용이 전부 빠졌다.”
국가가 폭력 단체를 포기하면 이익단체가 된다. 국가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계륵이 되는 것이다. 기업이 오히려 국가를 지탱하는 세상이 온다. 조선일보 곽창렬·채제우 기자(06.12), 〈스페이스X 청약에 380조 몰렸다〉, 앞으로 SpaceX 위성이 9500 개가 올라간다.
엘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 2450 조 달러 예산으로 움직인다. 각 위성은 소프트웨어로 AI 삼성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삼성 휴대폰은 위성과 직접 교신 토록한다. 국내 이동통신사 3개는 유명 무실해지고, 세계는 초연결망 사회로 진입한다.
“스페이스X가 12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모 청약에서 목표액의 4배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 직전 연도의 막대한 적자와 함께 실제 버는 돈에 비해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과거 ‘페이스북 상장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장 초기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맹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역대 최대 우주 기업의 증시 입성…청약 수요만 2500억 달러
스페이스X는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하며, 자금 조달 규모는 750억달러(약 114조원)에 이른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7600억달러에 달해 미국 상장 기업 중 7위 규모로 단숨에 올라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장기 투자 펀드들의 대규모 주문이 몰리며 공모 청약 수요가 목표치의 3.5~4배인 2500억달러(약 380조원)를 넘어섰다.”
그 세상은 생명·자유·재산이 중시하는 세상이다. 가족은 중요하나,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그 때 천부인권의 개인(the persons of the divine Being)이 된다.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은 신성한 존재로서 야훼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1.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3.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러헥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 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4.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하몎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5.이 짐승은 일 년 괸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6.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흗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7.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8.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9.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11.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따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이다.
12.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13.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제앙도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4.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중앙일보 김태화 워싱턴 특파원·한지혜 기자(06.12), 〈트럼프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장악할 것”〉, ““머지않은 미래에 하르그섬과 주요 석유 인프라를 장악해 이란의 석유·가스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해온 방식과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 8일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격추된 이후 미국이 사흘째 대이란 강경 경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 장악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전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과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 호르무즈해협에 배치된 구축함 마이클 머피호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 전역의 군사 감시 자산과 통신 시스템, 방공 기지에 대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6.12), 〈트럼프 "이란과 최종 조율 단계… 아마도 주말 유럽서 서명"〉, “"이란 최고지도부의 승인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종전(終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최고지도부에 (내용이) 전달돼 승인을 받았다”며 “서명식 일시와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이란과 사실상 합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지난 4월 휴전에 합의한 뒤 지난한 협상을 이어왔고, 최근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확전 국면에 있었다. 세계 최대의 축제 중 하나인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일인 11일 협상 타결 쪽으로 급선회하는 듯한 모습이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성명을 보면 트럼프는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은 개념적 측면뿐 아니라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해상 봉쇄에 대해선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 유지된다”고 했다. 악시오스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메커니즘 ▲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 핵 협상 전개 방안 등 핵심 의제에서 이견을 좁혀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의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은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일어났다. 여기서 Furies는 그리스, 로마의 3자매 여신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독한 3자매이다.
그리스 신화로 해석하면, 제우스와 아폴로 차이는, 제우스가 올림포스 신들의 왕(주로 하늘·벼락의 신)인 반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 태양·예언·의술·음악 등 여러 영역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점이다.
연극 《오레스테이아》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퓨리즈가 맹렬히 쫓을 때 아폴로는 그를 변호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의와 재판'을 요구한다. 아폴로와 퓨리즈는 질서와 갈등의 역사를 풀이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된다.
궁극적 지향은 비극의 역사는 원로의 합창단(The Chorus of the Elders)으로 끝을 맺는다. “The common people themselves constitute merely the positive and passive material of the individuality of the government confronting it.”에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이 자신의 저서인 정신현상학(Phenomenology of Spirit)에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분석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개성 있는 한 개인(혹은 권력자)이 뜻을 펼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평범한 대중(또는 민중)을 뜻한다. 그 국가는 자연 친화적 합창단(The Chorus of the Elders)이다. 여기에는 개체성·개성(individuality)과 '공동체 일반(commonality)'이 함께 잘 어우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