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유지

[calton]

○ 둘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만 신청 가능)

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③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등입니다.

[calton]

※ 우리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때 바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설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은 상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